[메디게이트뉴스] 며칠있으면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교육부 장관 직무 유기, 복지부 장관 직권 남용

먼저 교육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의대증원정책에서 교육부는 의대 정원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서로, 이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직권 남용이 의심된다. 

교육부가 먼저 의대 증원 고 논의하고 결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반대로 진행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본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주관적인 대학 총장들을 통한 수요 조사가 아닌 객관적인 수요 조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또 내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될 논문 자료나 토의 내용을 준비했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 교육부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어떻게 보건복지부 장관 한 사람이 2000명 증원 결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결정을 단독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차출하는 명령을 내리고, 교육부 장관과 대학 총장을 협박했다. 대통령실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이 아니라면,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

두 장관에게 묻고 싶다. 

이번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사태는 내년 3월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까지 선배들과 함께 동맹휴학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이로 인해 유급생과 신입생을 포함한 약 7500명의 의대생들이 모두 동맹휴학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사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법률 소송까지 더해져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교육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장기적인 전략과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란다.

의협, 전공의 '전문가' 빠진 '의료개혁특위' 탁상공론…'탈 의료' 고민해야 할 지경

청문회가 확정되자 정부는 국회 답변용 면피 자료들로 재탕 브리핑를 중계하며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마치 "의사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 속이 시원하신가요?"라고 들린다. 

정부는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겠다며 늦어도 내년 1월에 세부 항목을 정해 1단계 인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가 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재정투입 방안은 한 줄도 없는데 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안은 더 이상 읽어 보고 고민할 가치도 없다. 

내년 1월이 되기 전에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 준다고해도 필수의료 의사들은 남아 있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장의 필수의료 수가인상과 지금의 과중한 살인적인 진료량 해결에 아무런 상관 조차 없다. 이제 필수의료과 의사들은 동료들이 사라진 병원이 흉가가 돼면서 상급종합병원조차 1월이 되기 전에 파산해 직장 자체가 사라질수도 있다는 생각에 탈출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대증원 철회의 쉬운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택한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의 의료개혁안은 댐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도 홍수를 막는다고 한가하게 윗돌 빼서 아래돌 괴는것도 모자라 홍수를 막기 위해 호수의 물길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 

댐이 터지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하류지역 주민을 대피시킬 방안이 시급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나무를 심어 홍수를 대비하자는 캠페인만 요란하게 하는 꼴이다. 

'의료개혁'이라는 영화 제목 속에는 의료사회주의의 추진 방안들로 가득차 있다. 획일적인 의료 규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서 의료인들은 절망감을 넘어 탈 의료해야만 살아남을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의료 전문가들의 참여 없는 정부 들러리 전문가 의료 정책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환자 안전 저하 :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치료법이나 절차의 안전성이 낮아질 수 있다. 

둘째, 치료의 질 감소 : 의료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이 무시되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나 최신 기술이 도입되지 않을 수 있다. 

세째, 신뢰도 하락 :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감소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의사와의 소통이 줄어들 수 있다.  

넷째,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정책이 결정되면, 자원이 낭비되거나 필요 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다섯째, 의료 인력의 사기 저하 : 전문가들이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불평등 심화 :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면, 특정 집단이나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의료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현재의 탁상공론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사들과 재검토 해야 한다.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붕괴, 세계 최고 수준 의료 서비스 사라진다

두달 전 한국 의료의 산 증인이자 대선배님이신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께서 칼럼에서 한국 의료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신 글을 다시 읽어 보았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4개월째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 나는 그동안 이 사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하는 희망을 가지고 개인 의견을 간혹 내곤 했으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수조차 없는 막바지 지경에 이르게 됐다"

대한민국 의료가 저렴한 비용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공의들의 낮은 임금 덕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붕괴 분명하고 더이상 우리 국민이 더 이상 값싸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망률 증가 뿐 아니라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초과사망도 급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보건의료계를 넘어서 이공계 폭망으로 인한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손실, 나아가서 극심한 저출산의 부작용과 함께 결국 대한민국의 존립자체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잘못된 의료 정책의 최후는 여러 가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최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 건강 악화 : 비효율적인 치료나 관리로 인해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만성질환이 증가할 수 있다. 

둘째, 의료 시스템 붕괴 : 잘못된 정책이 지속되면 의료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자원 분배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부담 증가 :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인해 국가와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넷째, 사회적 불안 증대 :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전문가 유출 : 의료 전문가들이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는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워 이탈하거나 다른 분야로 전향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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