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주최로 국민 환자가 원하는 의료시스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비대위가 진행한 국민 환자가 원하는 의료시스템 공모전 수상작들에 대한 소개와 수상이 이뤄졌다.
공청회에는 공모전 심사위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자도 참석해 현 의료대란에 대한 의견과 공모전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안철수 의원은 "현재 민생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의료대란을 막는 일"이라며 "해법은 단 하나뿐이다.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내년부터의 증원 규모를 합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태가 이대로 갈 경우 빠르면 여름부터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도산이 시작될 거고, 나중에는 빅5까지도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땀 흘려서 수십 년간 만들어 놓은 세계적 의료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거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이달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국민 공모전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일반 환자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이나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돼서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어 "수가를 현실화하고, 법적 처벌도 낮추는 등 시스템을 고치는 데만 열중한다면 이번 공모에서 접한 환자들의 여러 불만은 여전히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며 "시스템뿐 아니라 환자들이 병원에서 겪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영 당선자는 우선 의료계를 향해 “의료계가 제도에 대해 얼마나 홍보해왔고, 현재 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에게 얼마나 알려왔는지, 진료실에서 과연 내가 환자였어도 만족할만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반성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며 “지금이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들에게는 "주치의제에 대한 제안이 많았는데, 마음먹으면 지금도 집 근처 의료기관을 통해 주치의제는 스스로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다"며 동일한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진료받는 방법을 권했다.
다만 "이 두 가지는 유인이 필요하다. 의사가 제도나 질병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수록 유무형의 자산을 더 줘야 하고, 환자들도 단골병원을 지정해 다닐 경우 일정 부분의 금전적 또는 무형의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회를 향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에 대해 말을 많이 했지만, 과연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재정 투입, 공공의료를 누릴 사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얼마나 했는지 의문"이라며 "의료의 공공성을 확립하려면 국가가 어느 선까지 개입하고 지원할지에 대해 분명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도 참석해 의료시스템 개혁과 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1977년에 시작된 것이다. 큰 틀이 바뀌지 않은 채 몇십 년 흐르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생겼다"며 "그 모순을 고치기 위해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를 내놨는데, 의료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의사들과 상의를 하지 않다 보니 의료현장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환자,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충분히 논의하며 풀어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과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젊은 의사들이 꿈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빨리 극복될 수 있게 다 같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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