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신현영 의원 CCTV설치법 국민들 큰 관심…법원, 중재원, 환자·의사 동의시 제공 가능

기사입력시간 21.08.23 17:12최종 업데이트 21.08.24 05:52

사진=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오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여러분께서 해당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23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거듭된 논의와 공청회가 이어졌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우려해 온 의료행위 위축문제, 비용문제 등에 대해 진전된 결론이 있었다”라며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CCTV를 통해 담기게 되는 만큼, 보안 문제 및 정보 기록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도 세부 조항을 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CCTV 촬영은 영상 녹화로 진행하고 녹음은 불가하다. 또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폐쇄회로 방식으로 녹화본이 저장된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영상 자료 보관기간은 최소 30일로 하되 연장에 대한 추가 조항 세부내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한다”라며 "녹화된 영상 자료 추출은 법원, 의료분쟁중재원,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동시에 동의할 경우 제공 가능하도록 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설치비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열람 요청자에 대한 건보료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위급한 상황 등 에서 수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의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독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수술실 안에서 충분히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료진으로부터 항상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했다. 신 의원은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와 함께 100%의 진료를 받을 권리까지 지킬 수 있도록 향후 2년간의 유예기간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수술과 기피 우려에 대해 “수술실 CCTV 법안으로 인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중증 수술과목들의 의사미달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과 국회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먼저 목소리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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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CCTV설치법 국민들 큰 관심…법원, 중재원, 환자·의사 동의시 제공 가능"

"책임여당으로 최선 다했다...수술과 기피 우려에 필수 중증 의료 지원체계 강화도 고민"

“오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여러분께서 해당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23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거듭된 논의와 공청회가 이어졌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우려해 온 의료행위 위축문제, 비용문제 등에 대해 진전된 결론이 있었다”라며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CCTV를 통해 담기게 되는 만큼, 보안 문제 및 정보 기록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도 세부 조항을 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CCTV 촬영은 영상 녹화로 진행하고 녹음은 불가하다. 또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폐쇄회로 방식으로 녹화본이 저장된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영상 자료 보관기간은 최소 30일로 하되 연장에 대한 추가 조항 세부내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한다”라며 "녹화된 영상 자료 추출은 법원, 의료분쟁중재원,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동시에 동의할 경우 제공 가능하도록 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설치비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열람 요청자에 대한 건보료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위급한 상황 등 에서 수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의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독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수술실 안에서 충분히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료진으로부터 항상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했다.

신 의원은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와 함께 100%의 진료를 받을 권리까지 지킬 수 있도록 향후 2년간의 유예기간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수술과 기피 우려에 대해 “수술실 CCTV 법안으로 인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중증 수술과목들의 의사미달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과 국회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먼저 목소리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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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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