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회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 구성·법안심사 등 현안 산적

기사입력시간 20.08.19 06:56최종 업데이트 20.08.19 09:21

사진=국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 현안이 산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제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9월 정기국회까지 보름 남짓의 짧은 회기의 국회이지만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다”며 “코로나 재확산을 저지하는 방역대책,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 2019년도 정부 세입·세출과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3대 민생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8월 국회는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임시회이지만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복지위가 당면한 과제도 많다.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법 의결 후 복수 법안소위 논의 우선 복지위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며 복지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에 복수 법안소위를 두기로 했다. 또한, 기존 복수 법안소위 체제였던 8개 상임위까지 총 11곳의 위원장을 교섭단체 양당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우선 한 개 법안소위를 구성했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법안이 최종 의결된 후 추가 법안소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법안소위는 김성주 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10명, 미래통합당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복수 법안소위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 법안소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복지위 소위는 예산소위, 청원소위를 포함해 총 4개로 늘어나게 된다. 331개 법안 계류 중...17개 상임위 중 2번째 복지위가 다뤄야 할 보건의료분야 법안도 산적해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지위 계류의안은 18일 오후 6시 기준 33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상임위원회 중 행안위(48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계류 법안 중에는 쟁점이 첨예한 현안도 포함돼있어 의료계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7월 30일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감염병 관련 추가 논의의 여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복지위는 향후 복수 법안소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현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이라서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결과가 구체화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보 공유

국회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 구성·법안심사 등 현안 산적

복수 법안소위 구성 추가 논의 예정...17개 위원회 중 계류 의안 두 번째로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 현안이 산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제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9월 정기국회까지 보름 남짓의 짧은 회기의 국회이지만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다”며 “코로나 재확산을 저지하는 방역대책,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 2019년도 정부 세입·세출과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3대 민생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8월 국회는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임시회이지만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복지위가 당면한 과제도 많다.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법 의결 후 복수 법안소위 논의

우선 복지위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며 복지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에 복수 법안소위를 두기로 했다. 또한, 기존 복수 법안소위 체제였던 8개 상임위까지 총 11곳의 위원장을 교섭단체 양당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우선 한 개 법안소위를 구성했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법안이 최종 의결된 후 추가 법안소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법안소위는 김성주 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10명, 미래통합당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복수 법안소위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 법안소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복지위 소위는 예산소위, 청원소위를 포함해 총 4개로 늘어나게 된다.

331개 법안 계류 중...17개 상임위 중 2번째

복지위가 다뤄야 할 보건의료분야 법안도 산적해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지위 계류의안은 18일 오후 6시 기준 33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상임위원회 중 행안위(48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계류 법안 중에는 쟁점이 첨예한 현안도 포함돼있어 의료계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7월 30일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감염병 관련 추가 논의의 여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복지위는 향후 복수 법안소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현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이라서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결과가 구체화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