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무상의료운동본부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기사입력시간 20.05.26 16:32최종 업데이트 20.05.26 16:32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19 이용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음 달 초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하나로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감염 대응을 위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육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범위 확대', '새로운 부가서비스', '비대면 의료 플랫폼 구축'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감염병 사태로 불가피하게 허용한 전화 상담·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의료 민영화의 대명사인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 정책들은 이명박 정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삼성의 미래전략보고서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이른바 'HT(Healthcare Technology)보고서, 2010.8'의 내용들이 차근차근 진행돼 온 것이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보고서가 '원격의료 산업의 구성'에 포함한 '측정기기(혈당, 혈압, 체성분, 심박), 측정데이터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의료정보DB, 상담·처방, 보험', '개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 규제 완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의 산업 육성적 측면, 즉 기업의 돈벌이 지원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기는 민망했는지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같은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있지만 원격의료가 감염병을 막거나 치료할 수는 없다. 코로나19를 진단하고 치료한 것은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가 아니라 헌신적 의료인들, 특히 공공병원 의료인들의 대면 진료와 간호였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필요했던 것은 원격의료 장비가 아니라 진단키트, 감염보호장비, 음압병상을 비롯한 공공병상, 중환자실이었다. 감염 위험으로 병원 가기를 꺼리는 환자들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한 보조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차원으로 자리매김하면 주객은 전도될 수밖에 없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불가피하고 투자는 이윤을 내야만 한다. 따라서 건강, 안전, 생명은 기업 이윤보다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피해자는 국민들과 환자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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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코로나19 이용한 원격의료는 기업이윤을 위한 것'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예정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19 이용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음 달 초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하나로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감염 대응을 위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육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범위 확대', '새로운 부가서비스', '비대면 의료 플랫폼 구축'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감염병 사태로 불가피하게 허용한 전화 상담·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의료 민영화의 대명사인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 정책들은 이명박 정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삼성의 미래전략보고서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이른바 'HT(Healthcare Technology)보고서, 2010.8'의 내용들이 차근차근 진행돼 온 것이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보고서가 '원격의료 산업의 구성'에 포함한 '측정기기(혈당, 혈압, 체성분, 심박), 측정데이터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의료정보DB, 상담·처방, 보험', '개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 규제 완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의 산업 육성적 측면, 즉 기업의 돈벌이 지원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기는 민망했는지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같은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있지만 원격의료가 감염병을 막거나 치료할 수는 없다. 코로나19를 진단하고 치료한 것은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가 아니라 헌신적 의료인들, 특히 공공병원 의료인들의 대면 진료와 간호였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필요했던 것은 원격의료 장비가 아니라 진단키트, 감염보호장비, 음압병상을 비롯한 공공병상, 중환자실이었다. 감염 위험으로 병원 가기를 꺼리는 환자들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한 보조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차원으로 자리매김하면 주객은 전도될 수밖에 없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불가피하고 투자는 이윤을 내야만 한다. 따라서 건강, 안전, 생명은 기업 이윤보다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피해자는 국민들과 환자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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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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