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총선 참패로 용산 책임론 부각…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국정 기조 수정 불가피할 듯

기사입력시간 24.04.11 10:05최종 업데이트 24.04.11 10:33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크게 승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대통령이 지난 4월 5일 부산대병원에 방문한 모습.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4·10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빨간불이 켜졌다. 향후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고 조기 레임덕 위기설까지 돌고 있다. '용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도 약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개편 얘기도 나온다. 정무라인을 비롯해 수석급 개편, 실장급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AFP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고 로이터는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벌써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야심차게 내놓았던 의료개혁 핵심 정책들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려면 국회에서의 법률 제·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주목 받는 향후 대통령 회무 향방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 강행 여부다. 그동안 여당 내에서도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집하지 말고 유연한 갈등 해결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기존과 다른 해결책이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대정원 문제는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 더욱 대통령의 필수적인 국정 쇄신 카드로 주목 받는다. 기존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던 의대정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총선 참패 이후 달라진 국정 운영 기조가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공을 의료계에 넘기는 듯한 소극적인 대처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주요 국정 과제 이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이 발표된 이후 줄곧 날 선 발언으로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가 없다면 대화 조차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도 입장 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다만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2000명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정부의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다는 점은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막바지에 의대정원 문제로 부각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했다. 총선 이후 협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유연한 문제 해결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총선 참패로 인해 용산 책임론이 현실로 드러났다. 벌써부터 식물 정부라는 얘기가 나오고 주요 부처 개각설까지 돌고 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은 강대강으로 출구 없이 대치하던 의대정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다. 2000명 증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유연한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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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참패로 '용산 책임론' 부각…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국정 기조 수정 불가피할 듯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에 빨간불 들어오며 향후 국정운영 동력도 흔들…달라진 국정운영 기조 1호는 '의료개혁'?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크게 승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대통령이 지난 4월 5일 부산대병원에 방문한 모습.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4·10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빨간불이 켜졌다. 향후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고 조기 레임덕 위기설까지 돌고 있다.

'용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도 약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개편 얘기도 나온다. 정무라인을 비롯해 수석급 개편, 실장급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AFP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고 로이터는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벌써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야심차게 내놓았던 의료개혁 핵심 정책들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려면 국회에서의 법률 제·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주목 받는 향후 대통령 회무 향방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 강행 여부다. 그동안 여당 내에서도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집하지 말고 유연한 갈등 해결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기존과 다른 해결책이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대정원 문제는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 더욱 대통령의 필수적인 국정 쇄신 카드로 주목 받는다. 기존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던 의대정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총선 참패 이후 달라진 국정 운영 기조가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공을 의료계에 넘기는 듯한 소극적인 대처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주요 국정 과제 이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이 발표된 이후 줄곧 날 선 발언으로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가 없다면 대화 조차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도 입장 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다만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2000명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정부의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다는 점은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막바지에 의대정원 문제로 부각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했다. 총선 이후 협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유연한 문제 해결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총선 참패로 인해 용산 책임론이 현실로 드러났다. 벌써부터 식물 정부라는 얘기가 나오고 주요 부처 개각설까지 돌고 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은 강대강으로 출구 없이 대치하던 의대정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다. 2000명 증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유연한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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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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