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보공단 “5월 말까지 수가협상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기사입력시간 20.03.30 07:15최종 업데이트 20.03.30 07:15

사진: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5월 예정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비하며 수가협상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5월 말일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수차례의 반복된 대면협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청희 급여이사는 “4월 예정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 공급자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참고로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는 원격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어려움이 수가협상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강 급여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은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어 예년보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가입자, 공급자 모두에게 공통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해 가야 하는 위기상황 임을 누구나 알고 있기에 서로 다른 입장의 눈높이를 적정하게 조율해 간다면 합리적 합일점을 원만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역할이 공단의 몫이기에 더욱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공급자단체들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현행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건보공단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가 기존 방식의 보완 수준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강 급여이사는 “수가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구용역 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며 “작년에 있었던 제도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현행 SGR 모형에 대한 문제점 지적·개선 필요성 제기와 함께 다른 모형의 연구검토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용역에도 이를 담아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 급여이사는 “2021년 수가협상이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연구용역의 중간결과에 기반해서 진행되므로 기존 방식의 보완 수준에서 적용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물론, 가입자-공급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의 기초자료 생성과 반영이 선행돼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의사 출신 최초의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의 올해 임기가 1년 연장되면서 급여이사로서는 마지막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강 급여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계에 위안을 주는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강 급여이사는 “ 의협 임원 출신이 공급자 입장에서 다시 가입자, 보험자 입장으로 바뀌어 수가 협상에 임하게 되는 특이한 경험자가 또 다시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만큼 어렵고 무거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수가협상에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료의 상대 축에 있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모두 제대로 평가받고 서로 이해하고 또 하나가 돼 보듬어 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임자가 바로 저라고 생각한다. 모든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다”고 언급했다. 그는 “첫 해는 보장성강화 안착에 기반이 되는 수가협상을 했고 작년엔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한 수가협상에 주안점을 뒀다고 한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계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수가협상 당사자 겸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항상 그래왔듯이 타결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정의 공정함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년 간 추진해 온 사업 중 가장 큰 성과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꼽았다. 그는 “적정보장, 적정진료, 적정수가의 선순환 의료체계 정립에 기본이 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적 수행이라고 자부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공단의 급여파트 역량도 더욱 강화됐고 확장성, 전문성을 더욱 보강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 급여이사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안착시켰고 이를 보건의료 축으로 포함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주도적 사업수행 역할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업무 주체인 건보공단이 담당하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 19 대응 지원을 위한, 신속한 급여지원, 고도화된 정보제공·연계 그리고 향상된 업무편의 제공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며 “어느 정도 엄중한 상황이 해결되면 당연히 원가사업의 진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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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월 말까지 수가협상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강청희 이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료계에 희망과 위안 주는 수가협상 조정자 역할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5월 예정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비하며 수가협상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5월 말일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수차례의 반복된 대면협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청희 급여이사는 “4월 예정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 공급자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참고로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는 원격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어려움이 수가협상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강 급여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은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어 예년보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가입자, 공급자 모두에게 공통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해 가야 하는 위기상황 임을 누구나 알고 있기에 서로 다른 입장의 눈높이를 적정하게 조율해 간다면 합리적 합일점을 원만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역할이 공단의 몫이기에 더욱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공급자단체들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현행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건보공단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가 기존 방식의 보완 수준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강 급여이사는 “수가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구용역 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며 “작년에 있었던 제도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현행 SGR 모형에 대한 문제점 지적·개선 필요성 제기와 함께 다른 모형의 연구검토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용역에도 이를 담아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 급여이사는 “2021년 수가협상이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연구용역의 중간결과에 기반해서 진행되므로 기존 방식의 보완 수준에서 적용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물론, 가입자-공급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의 기초자료 생성과 반영이 선행돼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의사 출신 최초의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의 올해 임기가 1년 연장되면서 급여이사로서는 마지막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강 급여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계에 위안을 주는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강 급여이사는 “ 의협 임원 출신이 공급자 입장에서 다시 가입자, 보험자 입장으로 바뀌어 수가 협상에 임하게 되는 특이한 경험자가 또 다시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만큼 어렵고 무거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수가협상에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료의 상대 축에 있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모두 제대로 평가받고 서로 이해하고 또 하나가 돼 보듬어 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임자가 바로 저라고 생각한다. 모든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다”고 언급했다.

그는 “첫 해는 보장성강화 안착에 기반이 되는 수가협상을 했고 작년엔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한 수가협상에 주안점을 뒀다고 한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계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수가협상 당사자 겸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항상 그래왔듯이 타결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정의 공정함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년 간 추진해 온 사업 중 가장 큰 성과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꼽았다. 그는 “적정보장, 적정진료, 적정수가의 선순환 의료체계 정립에 기본이 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적 수행이라고 자부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공단의 급여파트 역량도 더욱 강화됐고 확장성, 전문성을 더욱 보강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 급여이사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안착시켰고 이를 보건의료 축으로 포함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주도적 사업수행 역할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업무 주체인 건보공단이 담당하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 19 대응 지원을 위한, 신속한 급여지원, 고도화된 정보제공·연계 그리고 향상된 업무편의 제공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며 “어느 정도 엄중한 상황이 해결되면 당연히 원가사업의 진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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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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