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통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였고,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져 출생아 수가 32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합계출산율 1.0 이하 하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출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산부인과 현장에서 느끼는 감소율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저출산의 이면에는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 감소와 출산 지연, 가임 여성의 감소, 청년 취업난 등의 여러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정책 대신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큰 틀에서의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추세라면 5년 내에 한 해 출산 신생아 수가 30만명선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저출산 시기의 대책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산부인과학회 입장에서도 출산율 제고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제반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임 부부들을 위한 추가 지원이나 개선안이 대책에서 빠진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난임 부부들이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체외수정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할 때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비용효과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 급여 적용횟수가 보험 급여로서 적절하다고 했다”라며 “향후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상승된다면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출생아 수 감소 속도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르다. 이제 모든 정책의 중심에 저출산 문제가 자리 잡아야 한다”라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저출산 해법 중 하나가 난임 부부를 지원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당장 급한 불을 끄려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절박감이라면 보험 급여 내에서의 난임 부부를 위한 추가 급여 지원내지는 국가재정 투입이 뒤따라야 한다. 보험 급여 외에 국가 지원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학회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오던 사실혼 부부의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26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정책들도 있겠지만, 방향 설정이 잘못되거나 무늬만 저출산 대책인 것들도 많아 국민이 체감 하기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보완 없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과는 별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가구에 있어 체외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제도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보조생식술에서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일 경우에만 국가지원이 되는 관계로 책정된 예산이 충분히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시술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효성이 없는 한방 난임사업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방난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 산부인과 영역에 있어서 태아 안정성은 치료의 유효성보다 더 중요하다. 현재 한방난임사업에서 처방되는 약재들의 경우 아직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신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 신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의계가 주장하는 임신성공률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백화점식 대책이 아니라 실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확인된 대책들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는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한 저출산 근본 대책 수립 때 해당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