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9.4의정합의, 의료계 내부 분란으로 정치적 영향력 발휘 어려워

기사입력시간 25.06.30 16:18최종 업데이트 25.06.30 16:18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이 30일 의료계와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9.4 의정합의'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앞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고 이에 당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4 의정합의를 통해 '정부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일방적으로 의대증원 정책이 추진되면서 의료계에선 정부가 의정합의를 어겼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의협 김택우 회장도 지난 4월 국회토론회에서 "정부는 9.4의정합의를 깨고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사전 협의 없이 형식적 의결로 의대증원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30일 오후 '9.2 노정합의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9월 4일에 의정합의가 있었고 1년 뒤 9월 2일에 노정합의가 이뤄졌다. 이 둘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9.2노정합의 이후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이해해 줄 것인지 걱정이 컸지만 조합원 동의 이전에 이미 시민들이 동의해줬기 때문에 (잘) 끝났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의정협상 과정에서 당시 최대집 회장은 협상 파트너로서 굉장히 신뢰가는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다. 그러나 합의 이후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은 회원들의 반발이었다. 당시 전공의 단체는 회장 탄핵을 시도했다"며 "결국 (의협은) 내부 설득을 실패했고 내부 분란으로 인해 (합의 이행) 동력을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전히 9.4의정합의를 종종 얘기한다. 그러나 이미 내부에서 동의하지 않았던 합의는 생명력을 갖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또한 당시 국민 여론을 보면 (9.4의정합의에) 동의한 이들이 많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원준 위원은 새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 등이 포함된 9.2노정합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조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모태 혹은 출발점은 성남의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이다. 본인이 이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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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9.4의정합의, 의료계 내부 분란으로 정치적 영향력 발휘 어려워"

최대집 의협 전 회장은 신뢰가는 인물, 협상 이후 내부 설득 실패로 탄핵 위협…내부 동의 없는 합의 동력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이 30일 의료계와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9.4 의정합의'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앞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고 이에 당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4 의정합의를 통해 '정부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일방적으로 의대증원 정책이 추진되면서 의료계에선 정부가 의정합의를 어겼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의협 김택우 회장도 지난 4월 국회토론회에서 "정부는 9.4의정합의를 깨고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사전 협의 없이 형식적 의결로 의대증원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30일 오후 '9.2 노정합의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9월 4일에 의정합의가 있었고 1년 뒤 9월 2일에 노정합의가 이뤄졌다. 이 둘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9.2노정합의 이후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이해해 줄 것인지 걱정이 컸지만 조합원 동의 이전에 이미 시민들이 동의해줬기 때문에 (잘) 끝났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의정협상 과정에서 당시 최대집 회장은 협상 파트너로서 굉장히 신뢰가는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다. 그러나 합의 이후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은 회원들의 반발이었다. 당시 전공의 단체는 회장 탄핵을 시도했다"며 "결국 (의협은) 내부 설득을 실패했고 내부 분란으로 인해 (합의 이행) 동력을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전히 9.4의정합의를 종종 얘기한다. 그러나 이미 내부에서 동의하지 않았던 합의는 생명력을 갖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또한 당시 국민 여론을 보면 (9.4의정합의에) 동의한 이들이 많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원준 위원은 새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 등이 포함된 9.2노정합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조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모태 혹은 출발점은 성남의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이다. 본인이 이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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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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