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재명 후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병원∙보험사에 도움되는 일석삼조

기사입력시간 22.01.08 23:01최종 업데이트 22.01.08 23: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이재명 후보 SNS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번거로운 절차 탓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지만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던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8일 SNS를 통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전날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가 보험소비자 보호 5대공약 중 하나로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공약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실손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자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이라며 “지난해 건강보험을 납부한 직장가입자와 세대주가 2661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보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보험료는 꼬박 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는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손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단체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47.2%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주요 이유로 증빙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 따른 시간소비와 귀찮음을 꼽았다. 이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사에 전자적 전송토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는 실손청구 간소화가 민간보험사의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통한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들의 업무 가중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 있단 점을 반대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실손청구 간소화가 이뤄질 경우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병원과 보험사는 서류발급 필요성과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며 “일석삼조”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에 대해선 “우리는 이미 비슷한 제도를 훌륭하고 안전하게 운영 중”이라며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청구내역이 건보 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전달돼 심사하고 있다.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실손청구 간소화가 보험사, 의료계 등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추진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했다. 그는 “보험회사, 의료계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목표와 의지가 명확하다면 구제척 방안 마련과 추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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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병원∙보험사에 도움되는 일석삼조"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에 포함..."국민 편의 증진 목표로 보험사∙의료계와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번거로운 절차 탓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지만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던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8일 SNS를 통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전날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가 보험소비자 보호 5대공약 중 하나로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공약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실손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자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이라며 “지난해 건강보험을 납부한 직장가입자와 세대주가 2661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보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보험료는 꼬박 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는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손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단체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47.2%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주요 이유로 증빙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 따른 시간소비와 귀찮음을 꼽았다.

이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사에 전자적 전송토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는 실손청구 간소화가 민간보험사의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통한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들의 업무 가중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 있단 점을 반대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실손청구 간소화가 이뤄질 경우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병원과 보험사는 서류발급 필요성과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며 “일석삼조”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에 대해선 “우리는 이미 비슷한 제도를 훌륭하고 안전하게 운영 중”이라며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청구내역이 건보 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전달돼 심사하고 있다.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실손청구 간소화가 보험사, 의료계 등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추진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했다. 그는 “보험회사, 의료계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목표와 의지가 명확하다면 구제척 방안 마련과 추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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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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