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환 의원 코로나19 여파로 생존기로에 놓인 소상공인, 폐업 급증

기사입력시간 20.09.22 07:37최종 업데이트 20.09.22 07:37

이주환 의원. 올들어 지난달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 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절벽'에 이어 생존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7745건을 기록해 작년 연간 실적보다 1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까지 폐업 점포 지원 신청건수는 총 7745건으로 지난 한 해 신청한 6503건보다 1200여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신청건수는 작년의 2배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신청 가운데 70.4%인 4583건, 87억원 가량 지원이 나갔지만 올해는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들어 폐업 점포 지원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한 소상공인 업종은 전체 신청건수의 48.1%(3,729건)를 차지한 음식·숙박업이었다. 이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1322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774건, '기타서비스업' 771건, '교육서비스업' 74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백화점, 면세점, 패션 쇼핑몰 관련 판매업체를 비롯해 정부로부터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으로 지정돼 타격을 받은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노래연습장과 각종 학원 교육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이 사업은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정부가 전용면적(평)당 8만원씩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사업 정리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16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당초 폐업 점포 지원 목표를 1만1000개에서 8200개 늘린 1만9200개로 확대했다. 이주환 의원은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타를 맞은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어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도움이 시급한 곳은 없는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자영업자는 554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2만7000명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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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코로나19 여파로 생존기로에 놓인 소상공인, 폐업 급증"

8월 말까지 폐업 점포 지원 신청건수 총 7745건 전년대비 19% 증가...음식숙박업이 최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 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절벽'에 이어 생존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7745건을 기록해 작년 연간 실적보다 1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까지 폐업 점포 지원 신청건수는 총 7745건으로 지난 한 해 신청한 6503건보다 1200여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신청건수는 작년의 2배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신청 가운데 70.4%인 4583건, 87억원 가량 지원이 나갔지만 올해는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들어 폐업 점포 지원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한 소상공인 업종은 전체 신청건수의 48.1%(3,729건)를 차지한 음식·숙박업이었다.

이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1322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774건, '기타서비스업' 771건, '교육서비스업' 74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백화점, 면세점, 패션 쇼핑몰 관련 판매업체를 비롯해 정부로부터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으로 지정돼 타격을 받은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노래연습장과 각종 학원 교육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이 사업은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정부가 전용면적(평)당 8만원씩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사업 정리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16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당초 폐업 점포 지원 목표를 1만1000개에서 8200개 늘린 1만9200개로 확대했다.

이주환 의원은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타를 맞은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어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도움이 시급한 곳은 없는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자영업자는 554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2만7000명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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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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