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의료대란 대혼란 상황에서 오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대학입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2025년 의대정원은 정부 의도대로 증원될 수 있는 것일까. 의대증원이 이뤄질 경우 2025년 정상 수업은 가능한 것일까. 

의료계 중 전공의 박단 대표와 의대생 대표와 회의를 통해 사전 의견조율을 한 이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2025년 원점 재검토하고 2026년 이후는 의협과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수준으로 협상 결과를 도출한다면 정책 전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고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도, 둘째도 2025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밖에 없다. 

현재 상황과 정치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고 정책 전환을 고려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 환자 급증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의료 붕괴가 급속히 진행되고 여권 내 향후 정치권력이 한동훈 대표로 이양되는 지금과 같은 정치환경 변화에서라면 다를 수 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 정치적 부담을 느껴 정책 전환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응급실 셧다운과 대학병원의 파산은 국민 여론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의대증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 등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의료계의 반발이 내년 이후 수년간 더욱 거세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대로는 더 이상 사용가능한 출구전략이 없다. 오직 2025년 원점재검토만 있을 뿐이다. 

결국 의료계와 협상은 당사자인 전공의 대표와 의대생 대표와 협상이 가능해야 가능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 최종적으로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고 2026년 이후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수준으로 협상 결과를 도출한다면 정책 전환이 가능하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렬 대통령과 사전 출구전략을 협의한 후 역할 분담을 통해 정치적 지형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국민 여론 역시 의료대란 종식이 우선돼야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동안 드러난 한동훈 대표의 성격과 리더십을 보면 강경하고 원칙주의적인 성향을 되돌아 보면 한 대표는 검찰 시절부터 강경하고 원칙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그는 현재 여권 내에서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며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자신의 신념과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과거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면 한 대표 역시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의대 증원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며, 이를 뒤집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가 현재 여권 내에서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지만, 의대증원 문제 해결 없이는 코로나 환자 급증,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료 붕괴 등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할 수 있다.  

한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다면 2025년 의대증원 정책 중단으로 의정갈등 종식으로 정책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응급실 셧다운과 대학병원 파산에이르면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될 것은 분명하다. 

2025년도 수시모집 일이 9월 7일부터 시작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마저 시기를 놓친다면 내년에도 증원된 신입생들도 동맹 휴학이 계속되고 전공의 지원 중단도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응급실 셧다운과 대학병원 파산 가능성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은 단순히 정치적인 공격이 아닌,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상황이  될것이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도 책임감 있는 대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정책 변화를 요구해야 한동훈 대표의 대승적 제안을 할 것이고 대통령의 정책중단 결정만이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맊을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가능한 일이다. 

전공의가 돌아오지도 않는데 무슨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 의료 수가 현실화, 대학병원 경영 지원 등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의대생이  돌아오지도 않는데 의학교육 개선 방안이 우슨 소용인가? 이들이 돌아온 다음 그 이후에 당사자들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현재 의료대란은 단순히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다. 정부는 국민들의 희생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추석 응급실 셧다운과 대학병원들이 파산하기 전에 의료붕괴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결방안이 2025년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것을 이제는 정부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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