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대통령 내외와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건강보험 시범사업 및 자동차 보험 급여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도운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강선우 의원은 강중구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첫 해외 순방 당시 고가의 목걸이가 화제가 됐다. 당시 재산 신고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되자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지인이 강 원장의 배우자라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강 원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강 원장의 자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현재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자생한방병원 사위인 이원모 비서관과 함께 근무 중으로 알고 있다 맞나"라고 물었다.

강 원장은 "현재 딸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일하고 있고, 이원모 공직비서관하고는 일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는 학교 추천으로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한승한 연세대의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죽마고우로 알려져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병역 면제 이유가 됐던 부동시 진단서와 공무원 재임용 당시 진단서를 발행한 안과 의사로 대통령 주치의 하마평에도 올랐다. 한승한 교수와 어떤 사이냐"고 물었다.

강 원장은 "선해 후배 사이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강중구 원장의 여러 사적 인연이 대통령실과 무척 가깝다"고 지적하며 "지난 7일 복지부 국감에서 본 의원은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에 대해 지적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감 첫날 자생한방병원이 유일하게 처방하는 '청파전'이 지난 3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추가 포함된 것을 놓고 자생한방병원과 윤석열 정부와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대한한방병원협회가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 등 5개 한약재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 한방병원협회는 14년째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재단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준식 이사장의 사위가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인 사실, 이 비서관의 아내이자 신 이사장의 딸이 대통령 부인과 친밀한 관계라는 점이 논란이 됐다.

강 의원은 당시 "추가 인정한 한약재 하르파고피틈군을 청구한 병원의 99.6%가 자생한방병원이었다"며 한약재비로 지급된 금액 99.7%가 자생계열 한방병원과 한의원 총 21곳으로 들어가 지급된 약재비만 38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자동차 보험 약침 급여 역시 자생 맞춤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인정 시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된 '무균 멸균 약침액'만 진료수가로 인정하도록 고시한 것을 놓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 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에 진료 수가를 인정하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 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행정 해석을 내놨다"며 "이에 한의사협회가 안정성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청했지만 심평원은 6곳의 인증원 탕전실에서 만든 약침만을 수가로 인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원외탕전실을 등록해 약침을 청구한 의료기관 중 자생한방병원이 절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몰아주기다"라며 그 배경에 대해 "지난 5월 14일 관련 협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준식 이사장의 첫째 사위인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이 한방병원 대표로 참석한다. 그리고 원외탕전실에서 만든 약침만 인정하자는 결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꼭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곳마다 자생한방병원 관련자들이 다 껴있다. 첩약 사업에 이어 약침 급여화까지 한방병원협회 외관을 한 자생한방병원이 이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자생한방병원과 대통령실이 서로 얽혀 경제공동체로 보일 지경이다"라며 강중구 원장에게 약침 관련 안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 있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필요하면 제정하겠지만 강 의원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안정성을 위한 약침은 원외탕전실 인정을 받은 곳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 역시 "최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녹취록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 딸인 이원모 비서관의 아니개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하면 바로 받는다. 이원모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를 꽉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 비서관이 김 행정관의 취업 자리를 알아봐 준다고 전화한 후 한 달 만에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자리에 채용이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그래서 많은 의원이 이원모 비서관과 대통령 내외 간의 깊은 유착관계를 이용해 특혜를 현실화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첩약 2단계 시범사업에도 특혜가 적용됐고, 비슷한 시기에 약침과 관련된 이익이 자생한방병원에 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부 장관도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말도 했는데, 심평원장은 마치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 처럼 말한다"며 "심평원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그렇지 않다. 국토부에서 무균, 멸균 약침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특정 기술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 때문에 혼란이 생겼는데, 심평원은 복지부에서 한의학진흥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것과 식약처에서 GMP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것을 인정해야겠다고 의견이 충돌한 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