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들이 대부분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를, 국민의힘은 현장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의료개혁을, 개혁신당은 보건부 분리와 보건의료 논의 거버넌스 개혁 등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토로 정책들을 담았다. 

다만 현장 전문가들은 각 정당 보건의료 공약들이 너무 현안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강조-국힘, 현장 의료계 의견 경청 최우선-개혁신당, 실현가능성 명확화

26일 정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와 사회적 합의 기반의 의료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은 꼭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 추진하고 ‘의사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의료취약지 의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면서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의료개혁을 약속했다. 또한 보건부 신설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계와 협력하는 정책을 중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기존 정부의 무리한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선을 긋고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건정화를 강조하면서 한방 의료보험 분리 추진으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개혁신당 역시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폐기와 더불어 의료계의 주장을 좀 더 구체화했다.

우선 보건부 분리와 더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료계가 불합리하다고 비판한 거버넌스들의 개선도 약속했다.

또한 기피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가, 생활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수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의료진 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도 개혁신당은 핵심의료 분야 악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범위 확대와 고위험 의료행위 종사자에 대한 배상보험 국가 지원제를 공약했다. 
 

구체적 현안 치우쳐 중장기적 비전 제시 부족…감염병 관리 등 공약은 전무 

3개 정당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모두 기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선 비판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재논의를 하겠다는 민주당에 비해 '전면 재검토 후 의대생 참여 미래의료위원회를 통해 6개월 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민의힘과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폐지'를 약속한 개혁신당이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현장 중심 의료정책을 강조하면서 향후 의료계와의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대한의사협회를 직접 방문해 지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대신 사과하면서 의료계와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의협 김택우 회장은 개혁신당에 대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의료계의 우려와 목소리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공약이 의료 분야 관심 현안 중심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정책학회에서 보건의료분야 대선 후보 공약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가톨릭관동의대 주효진 교수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3명의 후보 모두 공공의료나 의대증원 문제 해결 등 현안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비전을 나타내는 정책 대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주 교수는 "과학, 인공지능(AI) 분야는 장기적 방향성이 잘 제시돼 있는데 유독 보건의료 분야는 현안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 또한 지금 간호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문제도 중요한 쟁점인데 의사 이외 간호사, 한의사 등 13개 직종 정책은 전무하다. 사실상 의사 중심 공약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료 중심의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사에만 집중하다 보니 감염병 관리 등과 관련된 공약은 다 사라지고 없다. 코로나19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차후 또 다른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론 개혁신당이 의료계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지만 공약 포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의대 교수는 "개혁신당의 보건의료 공약이 가장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이 정책위 의장이라는 점도 한몫하는 듯 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만큼 공약 범위의 포괄성이나 대표성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전했다.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파생된 의정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행된 선거이다 보니 현안 중심 의료 공약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현장 중심 대안을 제시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회 공론화와 공공의대를 강조한 민주당의 공약 색깔이 구별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