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단독] 의정 비공개 4대 4 간담회 진행…의견 조율 가능성은 없어

기사입력시간 24.06.23 16:01최종 업데이트 24.06.23 20:17

사진은 지난 18일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23일(오늘) 비공개 간담회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실무진이 참여하는 4대 4 미팅을 통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개별 참석자와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등 집단휴진 재검토 요구안을 교환하고 공식적인 대화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조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오늘(23일) 올특위와 보건복지부 간 협상을 한다. 양측의 이견이 있어 당장은 쉽진 않겠지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의견 합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측은 이번 간담회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차원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의정 실무진 협상 정도일 뿐 올특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 등을 통해 의정이 당장 의견 합치를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올특위는 첫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내용이 포함돼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명확히 했다. 복지부도 곧장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의대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입장차만 확인했다. 즉 이번 의정협의 과정에서 '2025학년도 의대증원 재논의 여부'가 최대 쟁점이지만 이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는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의정갈등 봉합과 관련해 향후 전망도 밝지는 않다.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료계는 내년 의대증원 재논의 입장을 번복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특위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차피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2025년 의대증원 재논의가 전제돼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 발표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전하는 의미도 있다. 의협과 의대교수들이 젊은의사들을 들러리 세우고 어물쩍 협상해서 넘어가버릴 수 있다는 의혹을 없애버린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대정부 압박 수단을 점차 높여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올특위는 다음 주가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참여하는 '국회 의료대란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데다, 집단 휴진 분위기가 빅5병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특위 관계자는 "22일 올특위 첫 회의에선 집단휴진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각 대학별 휴진 일정을 공유하는 정도였다. 다음 주 청문회와 휴진을 겪으면서 정부도 입장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고 다음 주 29일 회의에선 향후 휴진과 관련한 더 많은 내용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야당이 정부에 대한 의료대란 책임 문제를 집중 질의하면서 대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27일과 그 이후에도 무기한 휴진에 동참을 원하는 의대교수들이 많은 만큼 정부가 어떤 전향적인 움직임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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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정 '비공개 4대 4 간담회' 진행…의견 조율 가능성은 없어

올특위 대화 전제에 '2025년 의대증원 재논의' 포함돼 입장차는 여전…의료계 "올특위 차원 대화 아니야"

사진은 지난 18일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23일(오늘) 비공개 간담회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실무진이 참여하는 4대 4 미팅을 통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개별 참석자와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등 집단휴진 재검토 요구안을 교환하고 공식적인 대화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조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오늘(23일) 올특위와 보건복지부 간 협상을 한다. 양측의 이견이 있어 당장은 쉽진 않겠지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의견 합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측은 이번 간담회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차원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의정 실무진 협상 정도일 뿐 올특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 등을 통해 의정이 당장 의견 합치를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올특위는 첫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내용이 포함돼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명확히 했다.

복지부도 곧장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의대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입장차만 확인했다.

즉 이번 의정협의 과정에서 '2025학년도 의대증원 재논의 여부'가 최대 쟁점이지만 이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는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의정갈등 봉합과 관련해 향후 전망도 밝지는 않다.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료계는 내년 의대증원 재논의 입장을 번복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특위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차피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2025년 의대증원 재논의가 전제돼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 발표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전하는 의미도 있다. 의협과 의대교수들이 젊은의사들을 들러리 세우고 어물쩍 협상해서 넘어가버릴 수 있다는 의혹을 없애버린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대정부 압박 수단을 점차 높여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올특위는 다음 주가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참여하는 '국회 의료대란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데다, 집단 휴진 분위기가 빅5병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특위 관계자는 "22일 올특위 첫 회의에선 집단휴진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각 대학별 휴진 일정을 공유하는 정도였다. 다음 주 청문회와 휴진을 겪으면서 정부도 입장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고 다음 주 29일 회의에선 향후 휴진과 관련한 더 많은 내용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야당이 정부에 대한 의료대란 책임 문제를 집중 질의하면서 대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27일과 그 이후에도 무기한 휴진에 동참을 원하는 의대교수들이 많은 만큼 정부가 어떤 전향적인 움직임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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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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