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케어 이후 뇌 MRI 재정 예상보다 23% 초과…조만간 보험급여 수술대 오를 것

기사입력시간 22.11.05 08:48최종 업데이트 22.11.05 08:48

대한자기공명의학회는 4일 오후 자기공명영상(MRI)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재인 케어로 인한 MRI 보험급여화로 인한 과다의료이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자기공명의학회는 4일 오후 자기공명영상(MRI)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케어 실시 이후 MRI 청구 건수와 진료비 모두 매우 증가한 상태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MRI 청구 건수 및 진료비 내역(2017~2019.8)’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진료비가 6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기기 도입 대수 또한 2017년 1496대, 2018년 1553대,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범위도 예상범위를 뛰어넘은 지 오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의 경우, 연 2053억원이 목표지만 지난해 2529억원으로 집행률이 123.2%를 기록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 역시 연 499억원 목표 대비 지난해 집행률이 137.2%(2021년 685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지만 문케어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감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2029년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 누적적자액은 2040년 678조원, 2060년엔 576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자기공명의학회 이인숙 보험이사는 "MRI 보험급여 이후 검사 수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언제까지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식이라면 급여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보험이사는 "보험으로 보장받을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곧 심판대에 올라갈 것 같다"며 "200% 급여화에서 150%로 줄고 그 뒤 더 대폭 줄어가는 단계적 급여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할 때 좀더 엄격한 규정이 생긴다거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회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MRI 검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희중 홍보회원관리 이사는 "MRI 급여화로 굉장히 많은 MRI 검사가 이뤄지는 것 같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수준은 아니다. 일본이 가장 많은데 이는 MRI 의료기기 회사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 그 뒤 미국이 2위 수준이고 한국은 OECD 평균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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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이후 뇌 MRI 재정 예상보다 23% 초과…조만간 보험급여 수술대 오를 것"

자기공명의학회, 보험 보장 범위 200%→150%→100% 감소 예상…단계적 보장범위 감소·엄격한 가인드라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재인 케어로 인한 MRI 보험급여화로 인한 과다의료이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자기공명의학회는 4일 오후 자기공명영상(MRI)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케어 실시 이후 MRI 청구 건수와 진료비 모두 매우 증가한 상태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MRI 청구 건수 및 진료비 내역(2017~2019.8)’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진료비가 6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기기 도입 대수 또한 2017년 1496대, 2018년 1553대,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범위도 예상범위를 뛰어넘은 지 오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의 경우, 연 2053억원이 목표지만 지난해 2529억원으로 집행률이 123.2%를 기록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 역시 연 499억원 목표 대비 지난해 집행률이 137.2%(2021년 685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지만 문케어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감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2029년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 누적적자액은 2040년 678조원, 2060년엔 576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자기공명의학회 이인숙 보험이사는 "MRI 보험급여 이후 검사 수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언제까지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식이라면 급여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보험이사는 "보험으로 보장받을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곧 심판대에 올라갈 것 같다"며 "200% 급여화에서 150%로 줄고 그 뒤 더 대폭 줄어가는 단계적 급여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할 때 좀더 엄격한 규정이 생긴다거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회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MRI 검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희중 홍보회원관리 이사는 "MRI 급여화로 굉장히 많은 MRI 검사가 이뤄지는 것 같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수준은 아니다. 일본이 가장 많은데 이는 MRI 의료기기 회사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 그 뒤 미국이 2위 수준이고 한국은 OECD 평균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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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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