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 실제 환자들 피해로 이어져선 안 돼

기사입력시간 23.01.06 07:32최종 업데이트 23.01.06 07:32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 실제 환자들 피해로 이어져선 안 돼"

대한뇌전증학회 입장문 발표 "환자들 사회적 제약 강화 불안감 호소...병역면제 기준 강화는 역차별 조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뇌전증 허위 진단을 통한 병역 면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뇌전증학회가 이번 사건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학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학회는 이번 사건이 실제 뇌전증 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뇌전증은 전 연령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드물지 않은 질환이다. 뇌전증 전문 의료진이 임상증상과 뇌파검사, 뇌 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고려해 신중히 진단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 치료를 통해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상적 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간 뇌전증 환자들은 발작과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여러 제약과 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학회는 “뇌전증 환자들은 이번 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 평판이 심해져 사회적 제약과 차별이 강화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뇌전증이란 질병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뇌전증 환자들에게 따듯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야 할 때”라며 “대한뇌전증학회는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잘못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학회는 이번 사건이 자칫 병역 면제 기준 강화로 실제 환자의 역차별을 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도 했다.

학회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뇌전증 환자에게는 적절한 기준을 통해 병역면제가 이뤄져 왔다”며 “이번 병역비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병역면제의 기준 강화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적지않은 경우 진단에 있어 임상 소견에 의존하는 뇌전증이란 질병을 악용해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엄중 처벌하고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게 책임있는 당국의 해결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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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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