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십개 계좌, 지급정지…작전세력이 편취한 부당이득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선제 조치 완료"
사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종합병원 이사장과 대형학원 운영자 등이 금융 전문가들와 주가조작을 통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적발된 첫번째 사건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고 경고한 만큼 엄정조치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3일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등 7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현직 종합병원 이사장과 경기 성남시 소재 대형학원 운영자는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전문가는 이를 활용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1000억원 이상의 시세 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혐의자들이 시장 전체의 약 3분의 1일 차지하면서 시장을 장악하면,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약 1년 9개월간 매일같이 주가조작을 실행해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올렸다.
혐의자들은 보유한 대량 주식으로 매매를 주도하고, 수만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을 활용해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매매하고, 자금흐름을 은폐했다. 또한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주가조작을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현재까지 이들이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은 230억원이며, 미실현 차익을 포함하면 약 400억원의 부닥이득을 챙겼다. 또한 이들은 현재 1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해 초동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조사·심리 기관 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합동대응단에 이첩됐다.
합동대응단 참여기관은 그간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조종 대상기업과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배제하면서 매매자료를 정밀 분석하고자금거래와 공모관계를 철저히 추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진행 중인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 중단하고 범행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환수하고,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했다. 이는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주가조작 등 혐의가 있는 계좌 동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본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협력했다"며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켜 범죄수익과 피해규모가 더 확산되기전에 차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하여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혐의자들이 주가조작에 활용한 대상 기업은 DI동일(옛 동일방직)로 알려졌다. 이에 DI동일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 측은 즉각 피해자임을 밝혔다.
DI동일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며, 불법 세력의 주가조작과 관련한 피해자임을 명확히 밝힌다. 주주의 소중한 권익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위해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며 "엄정조사를 통해 사건이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