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추석 때 큰 문제 생길 것…응급의료 형사책임 즉각 면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8월 30일 “전공의 없이 추석을 맞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수들은 두렵다”며 “(응급의료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는 원활히 돌아가고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를 기우로 치부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 현실 인식이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5곳만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모수가 잘못됐다. 그 중 전공의가 없어 애초에 이번 사태와 관련 없는 곳이 300곳가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100곳 중 5곳이 열려 있으니 괜찮다고 하기엔 지난 30년간 응급실이 문을 닫은 적이 있느냐. 지역의 중심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문을 닫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또 응급실 문만 열려있다고 위기가 아닌 게 아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제 기능을 못하면 그게 위기”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들 조사는 많이 해봤겠지만 사람을 살려본 적은 없지 않나”라며 “응급의학과 사람들은 사람을 살려봤고, 살리는 사람들이다.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 환자가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위기가 아니라고 할 거면, 녹색 옷 입고 나와서 매일같이 국민들 겁 주지 말고 위기 단계부터 정상 단계로 내리고 중앙사고대책수습본부도 해체하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응급진료 형사책임 면제 즉각 실시 ▲응급환자 강제 배정 전면 중단 및 119 유료화 실시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문과목 표시 관련 법률 제정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 등의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요구안도 발표했다.
이 회장은 형사책임 면제와 관련해 “과도한 형사처벌은 소극적 방어진료를 유발해 환자치료를 주저하게 만든다”며 “조속한 입법을 통한 형사책임 면책만이 현장의 의료진 유출을 막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필수과 의사들과 연합하고, 가능하다면 시민단체나 정치권과도 교감을 나눌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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