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준석 의원 현 복지부는 기재부 논리로 운영…혼합진료금지, 대표적 기재부 정책

기사입력시간 25.01.20 08:03최종 업데이트 25.01.20 08:0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사진=KMA TV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실상 경제부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장관으로) 임명된다. 이 때문에 전형적인 기재부식 논리 정책만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1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주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 과정과 의사단체의 역할 세미나'에서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기재부 논리가 녹아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한 번 밖에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것을 옥죄고 선거를 앞두고 나중엔 선심성 정책들을 풀어내려고 했던 심산"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보건복지 쪽 예산을 깎고 과기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였다. 자신의 임기 중엔 당장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 이준석 의원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 여당 대표를 하던 시절 당정협의를 할 때 기재부 장관에게 '2024년 총선이 있는데 그때까지 재정운용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며 "당시 장관은 '초반엔 엄청 옥죄고 나중에 예산을 풀어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를 살리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전반에 대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초반에도 옥죄고 나중에도 옥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선거가 진행됐다"며 "윤 대통령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렇게 해도 어짜피 의사들이 민주당은 찍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결대책으론 보건부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을 끌어가기에 한계가 명확하다. 이름은 보건이 앞에 있는데 1차관이 복지 담당인 것부터가 황당하고 그만큼 내부적으로 의료정책들이 보건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경제 부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장관이 보건행정을 전혀 모르는 경제학과를 나온 기재부 출신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보건 정책 마저 기재부 정신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재부 정신은 보통 돈을 아끼고 옥죄는 '곶간지기' 역할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현재 복지부 틀 내에선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세우기 어렵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중 보건부의 분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주장한 '의사 고소득' 프레임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의사 고소득자 프레임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 통계를 보면 의료인은 보통 그 나라 평균 임금의 4~6배 정도 임금을 받는다. 이는 개원의, 봉직의 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코 우리나라 의사 연봉이 더 많다고 정의할 수 없지만 정치권에선 때때로 이를 대중 선동의 수단으로 들고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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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현 복지부는 기재부 논리로 운영…혼합진료금지, 대표적 기재부 정책"

기재부 정신은 보통 돈을 아끼고 옥죄는 '곶간지기' 역할…'의사 고소득' 프레임도 사실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실상 경제부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장관으로) 임명된다. 이 때문에 전형적인 기재부식 논리 정책만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1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주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 과정과 의사단체의 역할 세미나'에서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기재부 논리가 녹아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한 번 밖에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것을 옥죄고 선거를 앞두고 나중엔 선심성 정책들을 풀어내려고 했던 심산"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보건복지 쪽 예산을 깎고 과기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였다. 자신의 임기 중엔 당장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 이준석 의원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 여당 대표를 하던 시절 당정협의를 할 때 기재부 장관에게 '2024년 총선이 있는데 그때까지 재정운용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며 "당시 장관은 '초반엔 엄청 옥죄고 나중에 예산을 풀어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를 살리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전반에 대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초반에도 옥죄고 나중에도 옥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선거가 진행됐다"며 "윤 대통령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렇게 해도 어짜피 의사들이 민주당은 찍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결대책으론 보건부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을 끌어가기에 한계가 명확하다. 이름은 보건이 앞에 있는데 1차관이 복지 담당인 것부터가 황당하고 그만큼 내부적으로 의료정책들이 보건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경제 부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장관이 보건행정을 전혀 모르는 경제학과를 나온 기재부 출신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보건 정책 마저 기재부 정신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재부 정신은 보통 돈을 아끼고 옥죄는 '곶간지기' 역할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현재 복지부 틀 내에선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세우기 어렵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중 보건부의 분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주장한 '의사 고소득' 프레임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의사 고소득자 프레임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 통계를 보면 의료인은 보통 그 나라 평균 임금의 4~6배 정도 임금을 받는다. 이는 개원의, 봉직의 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코 우리나라 의사 연봉이 더 많다고 정의할 수 없지만 정치권에선 때때로 이를 대중 선동의 수단으로 들고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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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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