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논란 우려해 대외비로 논의…대의원회 의장단·시도의사회장단에 공개했다

기사입력시간 18.09.14 06:38최종 업데이트 18.09.14 13:1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3일 "의한정협의체의 의료일원화 합의문은 합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합의문이 대외비로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의장단, 시도의사회장단 등의 의견수렴 과정 중에 공개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낳았다고 했다. 의협의 의료일원화 방침은 교육의 통합이지, 면허의 통합은 아니라고 했다. 다음은 의협 관계자와의 간단한 일문일답. 논란을 우려해 익명으로 담아봤다. -의료일원화 합의문이라는 것은 있는가. "합의문은 2015년 12월 말에 추무진 회장 집행부에서 대략 만들어놓은 게 있다. 전 집행부에서 3번 회의를 했고 현 집행부에서 4번, 총 7번의 회의를 했다. 최종 회의가 8월 31일에 열린 것이다. 이번 집행부가 4번을 만나는 동안 2번의 수정을 거쳤다. 3년 전에 비하면 전제조건이 빠지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그렇다면 합의를 한 것인가. "합의문이 글자 그대로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 의협의 수정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합의문 수정안을 자필로 썼다. 의료계는 이 합의문을 논의한 것이다." -내용이 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나. "너무 첨예한 논란이라 대외비에 부쳤다. 만약 처음부터 공개되면 의료일원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역대 집행부마다 의료일원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다. 다만 의료계의 의지대로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회의자료를 공개했고 이 회의자료를 가져가지는 못하도록 했다." -합의문은 엄연히 합의문 아닌가. "이것이 합의문이면 합의문이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았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인가. "8월 31일 초안이 나온 다음에 집행부와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의장단, 시도의사회장단에까지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합의문의 첫 번째 문장부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첫 번째 문장은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의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한다’였다. 다시 말해 교육의 일원화, 통합과 면허의 통합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고 했다. 교육과 면허의 통합을 완전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 면허자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3일에서 4일 사이에 이런 의견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까지 공개됐고 큰 혼란이 생겼다. 이 때 합의문을 공개했던 대의원회 의장단이나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마치 몰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더 큰 혼란을 낳았다. 이들에게는 이미 내용을 공개한 상태였다." -의협의 원칙은 무엇인가. "의학 교육의 일원화와 한의대 폐지다. 면허 통합은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일원화라는 단어는 무조건 써놓고 면허의 일원화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면허의 일원화를 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의 면허자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기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주도록 하자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한의협은 최대집 회장과 수차례 의료일원화 합의문을 논의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자 최대집 회장은 그냥 의한정협의체를 없던 걸로 하자고 했다. 협의체는 사실상 파기된 셈이다." -의한정협의체에서 관련 주무이사나 위원들이 왜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했나. "의한정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국회로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의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협의체를 나간다고 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국민여론에도 밥그릇 싸움이라는 역풍을 맞고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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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정협의체 합의문 논란 우려해 대외비로 논의…대의원회 의장단·시도의사회장단에 공개했다"

의협, "면허 통합 분리하자는 의견수렴 과정 중에 회원들에게 공개돼 논란 생긴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3일 "의한정협의체의 의료일원화 합의문은 합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합의문이 대외비로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의장단, 시도의사회장단 등의 의견수렴 과정 중에 공개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낳았다고 했다. 의협의 의료일원화 방침은 교육의 통합이지, 면허의 통합은 아니라고 했다.

다음은 의협 관계자와의 간단한 일문일답. 논란을 우려해 익명으로 담아봤다.

-의료일원화 합의문이라는 것은 있는가.

"합의문은 2015년 12월 말에 추무진 회장 집행부에서 대략 만들어놓은 게 있다. 전 집행부에서 3번 회의를 했고 현 집행부에서 4번, 총 7번의 회의를 했다. 최종 회의가 8월 31일에 열린 것이다. 이번 집행부가 4번을 만나는 동안 2번의 수정을 거쳤다. 3년 전에 비하면 전제조건이 빠지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그렇다면 합의를 한 것인가.

"합의문이 글자 그대로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 의협의 수정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합의문 수정안을 자필로 썼다. 의료계는 이 합의문을 논의한 것이다."

-내용이 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나.

"너무 첨예한 논란이라 대외비에 부쳤다. 만약 처음부터 공개되면 의료일원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역대 집행부마다 의료일원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다. 다만 의료계의 의지대로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회의자료를 공개했고 이 회의자료를 가져가지는 못하도록 했다."

-합의문은 엄연히 합의문 아닌가.

"이것이 합의문이면 합의문이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았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인가.

"8월 31일 초안이 나온 다음에 집행부와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의장단, 시도의사회장단에까지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합의문의 첫 번째 문장부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첫 번째 문장은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의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한다’였다.

다시 말해 교육의 일원화, 통합과 면허의 통합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고 했다. 교육과 면허의 통합을 완전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 면허자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3일에서 4일 사이에 이런 의견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까지 공개됐고 큰 혼란이 생겼다.

이 때 합의문을 공개했던 대의원회 의장단이나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마치 몰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더 큰 혼란을 낳았다. 이들에게는 이미 내용을 공개한 상태였다."

-의협의 원칙은 무엇인가.

"의학 교육의 일원화와 한의대 폐지다. 면허 통합은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일원화라는 단어는 무조건 써놓고 면허의 일원화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면허의 일원화를 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의 면허자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기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주도록 하자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한의협은 최대집 회장과 수차례 의료일원화 합의문을 논의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자 최대집 회장은 그냥 의한정협의체를 없던 걸로 하자고 했다. 협의체는 사실상 파기된 셈이다."

-의한정협의체에서 관련 주무이사나 위원들이 왜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했나.

"의한정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국회로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의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협의체를 나간다고 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국민여론에도 밥그릇 싸움이라는 역풍을 맞고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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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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