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은 분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자체는 71곳(31.4%)으로 집계됐다. 분만실이 없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1곳에서 2022년 72곳으로 증가한 뒤 70곳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지방 군 단위 지역은 분만실 전무 상태가 일상화됐다. 경기 과천시, 의왕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동두천시, 부천시 오정구 등 수도권 배후 지역에서도 분만 인프라 소멸이 확인됐다.

전국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 수는 2018년 721개소에서 2024년 528개소로 7년 새 193개소(26.8%) 감소했다. 이 중 1차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온 의원급 분만실은 2018년 396곳에서 2024년 206곳으로 190곳(48.0%) 줄어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 분만실은 42곳에서 47곳으로 소폭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156곳으로 유지됐다.

정부는 분만 지역정책수가와 안전정책수가 등 분만 정책수가를 도입했다. 정책수가 도입 직전인 2023년 11월 전국 분만실은 519곳이었고, 도입 직후인 2024년 1월 527곳으로 8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4년 말 기준 분만실 수는 528곳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임산부가 거주지 인근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분만 환경조차 무너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임신과 출산이라는 삶의 가장 숭고한 순간이 지역 격차로 인해 위협받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실 붕괴를 막을 수 없음이 통계로 확인된 만큼, 거점 분만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국고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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