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군의관·공보의 아닌 휴학하고 사병 가는 의대생들..2022년 81명 대비 7배 늘어난 580명

기사입력시간 24.10.07 20:44최종 업데이트 24.10.07 20:44

(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군의관·공보의를 제외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군 휴학생 수가 2022년 81명 대비 7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두 자리수에 불과했던 의과대학 군 휴학생 수는 올해 8월 기준 580명에 육박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22개 의과대학 학년별 군 휴학 신청현황을 공유하며, 군 의료공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22개 의과대학의 군 휴학생을 조사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제외하고 사병으로 군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올해 8월 23일 기준 580명에 달한다. 이는 2022년 군 휴학생 81명 대비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른 군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자료 중 일부. 이어 이 의원은 의무사관 후보생 축소 현황 파악과 국방부와의 논의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개인은 37개월, 38개월씩 지역 의료를 위해 시간과 기회비용을 희생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하루아침에 결정하고 수습하느라 지역 공백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과연 개인과 지역의료를 누려야 하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자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방부와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도 (의무사관 후보생 축소를)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의견만 듣지 말고 병원장의 의견도 들어달라"고 호소하며 "필수의료가 부족하고 전공의가 나갔기 때문에 (공보의를) 대체 인력으로 들여왔다. 공보의 파견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행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왜 파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공보의 파견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악화도 우려했다. 이 의원은 "공보의 부족 현상은 수년간 이어져왔다"며 "공보의는 37개월, 군의관은 38개월 복무한다. 이는 현재 사병 대비 2배 이상을 복무하는 것이다. 병역 인적 자원 부족을 병역 기간 연장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는 공보의를 대학병원으로 차출하고 있다. 전체 공보의의 약 10% 이상이 차출됐는데, 이들 중 70% 이상이 비수도권에서 왔다. 취약지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공보의를 차출하면서 의료 취약지에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집 곳간 털어 대감 집에 보낸 것이다. 공보의 파견으로 인한 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에는 나머지 공보의가 투입돼 업무가 가중됐다"며 "이런 지역의료에 대한 정책 방향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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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보의 아닌 휴학하고 사병 가는 의대생들..2022년 81명 대비 7배 늘어난 580명

[2024 국감] 이주영 의원, 의무사관 후보생 급감으로 군 의료공백 불가피...공보의 파견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도 문제

(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군의관·공보의를 제외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군 휴학생 수가 2022년 81명 대비 7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두 자리수에 불과했던 의과대학 군 휴학생 수는 올해 8월 기준 580명에 육박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22개 의과대학 학년별 군 휴학 신청현황을 공유하며, 군 의료공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22개 의과대학의 군 휴학생을 조사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제외하고 사병으로 군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올해 8월 23일 기준 580명에 달한다. 이는 2022년 군 휴학생 81명 대비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른 군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무사관 후보생 축소 현황 파악과 국방부와의 논의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개인은 37개월, 38개월씩 지역 의료를 위해 시간과 기회비용을 희생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하루아침에 결정하고 수습하느라 지역 공백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과연 개인과 지역의료를 누려야 하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자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방부와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도 (의무사관 후보생 축소를)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의견만 듣지 말고 병원장의 의견도 들어달라"고 호소하며 "필수의료가 부족하고 전공의가 나갔기 때문에 (공보의를) 대체 인력으로 들여왔다. 공보의 파견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행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왜 파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공보의 파견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악화도 우려했다.

이 의원은 "공보의 부족 현상은 수년간 이어져왔다"며 "공보의는 37개월, 군의관은 38개월 복무한다. 이는 현재 사병 대비 2배 이상을 복무하는 것이다. 병역 인적 자원 부족을 병역 기간 연장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는 공보의를 대학병원으로 차출하고 있다. 전체 공보의의 약 10% 이상이 차출됐는데, 이들 중 70% 이상이 비수도권에서 왔다. 취약지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공보의를 차출하면서 의료 취약지에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집 곳간 털어 대감 집에 보낸 것이다. 공보의 파견으로 인한 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에는 나머지 공보의가 투입돼 업무가 가중됐다"며 "이런 지역의료에 대한 정책 방향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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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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