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민의힘 백종헌·안상훈 의원 “약가 개편, 단기 절감보다 건보 지속가능성 봐야”

기사입력시간 26.01.26 13:49최종 업데이트 26.01.26 13:49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메디게이트 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국민의힘 백종헌·안상훈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약가 제도 개편,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약가 제도 개편이 단순한 업계 현안을 넘어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재정 효율화는 중요하지만 단기 성과만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며 “약가 제도는 한 번 추진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의약품 공급 안정성, 필수의약품 생산 기반, 연구개발(R&D) 투자 여력, 글로벌 경쟁력까지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상훈 의원 역시 “정답에 가까운 답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부터 준비하지 못하면 미래에 ‘디스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약가 제도 개편이 국가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에 과도하게 기대는 성장 구조를 다른 산업으로 넓혀가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바이오·제약 분야는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수성 속에서 산업이 충분한 신약 개발 동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바이오제약 분야의 미래 전략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약가 제도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민 보건과 산업 성장,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 의원도 “이 사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이 융합된 질문”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함께 달성하는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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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백종헌·안상훈 의원 “약가 개편, 단기 절감보다 건보 지속가능성 봐야”

백종헌 의원 “공급 안정·R&D 영향”…안상훈 의원 “저출산·고령화, 지금부터 대비”

[메디게이트 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국민의힘 백종헌·안상훈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약가 제도 개편,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약가 제도 개편이 단순한 업계 현안을 넘어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재정 효율화는 중요하지만 단기 성과만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며 “약가 제도는 한 번 추진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의약품 공급 안정성, 필수의약품 생산 기반, 연구개발(R&D) 투자 여력, 글로벌 경쟁력까지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상훈 의원 역시 “정답에 가까운 답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부터 준비하지 못하면 미래에 ‘디스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약가 제도 개편이 국가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에 과도하게 기대는 성장 구조를 다른 산업으로 넓혀가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바이오·제약 분야는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수성 속에서 산업이 충분한 신약 개발 동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바이오제약 분야의 미래 전략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약가 제도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민 보건과 산업 성장,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 의원도 “이 사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이 융합된 질문”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함께 달성하는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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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현 기자 (sundahyun@gmail.com)메디게이트뉴스 인턴기자 / 고려의대 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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