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학 총장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의료계와의 대화협의체가 마련됐다며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 총장과의 대화로 '대화 협의체 시작'…"의협 총파업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박 차관은 26일 오후 한덕수 총리가 서울의대를 방문해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진 것을 놓고 "간담회에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계속 확대하고 논의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각계와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의응답 시간에 전날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정부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임현택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의료계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와 지금 계속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이미 대화 협의체가 구성됐다. 의협도 새로운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해 함께 대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새 회장께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당선자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현실화 시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다.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난 주말부터 대화 노력 중이기에 정부도 당도 유연한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임 당선자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이 대화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2000명 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연구자 제언은 제언일뿐"

이처럼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양보 없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박 차관은 "2000명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논의 과제로 할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가 돼야 될 것"이라며 "그래서 모든 논제를 올려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하지만 정부는 2000명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새 회장은 감원을 주장하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이 너무 방향성이 다른 것 같다. 어떠한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시는 것인지 소통을 통해 그 이유와 논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질의응답 시간에 2000명 증원에 대한 숫자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연구 논문 앞단에 객관적인 추계에 대한 자료가 있고, 후단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간 정책 제언이 있다"며 "연구자의 말은 정책 제언이다. 여런 것들은 여러 현실적 여건과 제도 개선 등을 고려해 본인 나름의 주관을 담은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제언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정부가 참고했던 것은 재정추계"라며 "3개의 연구 논문이 동일하게 2035년에 1만 명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 그것이 정부의 의사 결정 기초가 됐다"며 "정책 결정은 다른 일반 국민과 연구자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나 정책 결정에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로서 각계의 의견과 과학적인 논문 결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건보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 운용하면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2025년 예산안에 필수의료 지원 분야 포함…건보 재정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

한편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대통령은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했다"며 "어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도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저망 구축 보상재원 확충 ▲대학병원 연구기능 강화 등 혁신형 보건의료 R&D 예산 지원 추진 등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그리고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023년 말 기준 보험료 수입은 총 94조 9000억 원이고 지출은 90조 8000억 원으로 건강보험의 당기 수지는 4조 1000억 원이며, 3년 연속 흑자"라며 "누적 준비금은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8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하고,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병상수급관리제 시행 등 병상과 의료장비 수 관리 ▲주기적 급여재평가 실시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로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없도록 제도 개선 ▲건강보험 자격 의무 확인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전날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의대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조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어제부터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교원 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임상실습시설, 투자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하며,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해 금년을 포함한 7년간의 계획을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조사 대상 대학은 4월 8일까지 결과를 교육부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