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 대통령 의료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의료계, 통일된 입장 나오지 않는 것이 걸림돌

기사입력시간 24.05.09 11:48최종 업데이트 24.05.09 15:04

윤석열 대통령. 사진=KTV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강력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년 넘게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며 의료계를 비난하고, 야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해당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혔다.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료 개혁에 대해 짧게 언급하며, 계속 추진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보고에서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 체계와 지역 의료 지원 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20분의 긴 국민보고 속에 의료 개혁에 대한 내용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의료계가 의료 개혁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윤 대통령의 답변은 짧고 명료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은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라며 "그런 복안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 방식에 따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과 필수 의료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 비춰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이 벌써 1년이 넘었다.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다.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원의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 의대교수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대화의 걸름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모두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1년 넘게 논의를 진행해 오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의료 개혁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그런데 의료계는 의료 개혁을 계속 미루자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부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 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명했기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현재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 등으로 인한 환자 불편,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한 대학 교육 파행 등 의정 갈등으로 인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일절 업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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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의료계, 통일된 입장 나오지 않는 것이 걸림돌"

정부 2년 국민보고서 짧게 언급…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계속 추진 의지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강력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년 넘게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며 의료계를 비난하고, 야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해당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혔다.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료 개혁에 대해 짧게 언급하며, 계속 추진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보고에서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 체계와 지역 의료 지원 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20분의 긴 국민보고 속에 의료 개혁에 대한 내용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의료계가 의료 개혁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윤 대통령의 답변은 짧고 명료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은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라며 "그런 복안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 방식에 따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과 필수 의료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 비춰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이 벌써 1년이 넘었다.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다.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원의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 의대교수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대화의 걸름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모두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1년 넘게 논의를 진행해 오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의료 개혁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그런데 의료계는 의료 개혁을 계속 미루자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부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 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명했기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현재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 등으로 인한 환자 불편,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한 대학 교육 파행 등 의정 갈등으로 인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일절 업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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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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