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01 06:38최종 업데이트 24.05.0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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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도가 '의료 대란' 만들어…"의사 두들겨 패 지지도 높이는 정치 사라져야"

정부, 의료계와 대화하려면 우선 '사과'해야…정부 의료개혁, 의료계와 원점 재논의

30일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 사진=서울의대 비대위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번 의료대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의사 악마화'로 상처 받은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단일안인 '원점 재논의'를 받아들이고,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의료 개혁에 대해 원점부터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개최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긴급 심포지엄에서 '의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의사 악마화로 인해 상처받은 의사…"해결 첫 걸음, 정부 사과 우선돼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서울의대 모 교수는 "아이 둘의 엄마"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아이들을 구박하고 내쫓고, 욕하고 악마화시키고 있는데, 일단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이 대화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숫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아이들이 모욕받고, 협박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부모가 협력할 수 있겠나.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은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김성근 교수 역시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학생, 교수 모두 정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 정부는 2월 6일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그날 오후 대학병원장에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단체 휴가 수리 금지 명령은 물론 각 지역 의사 회장들에게 단체행동 교수 금지 명령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모습은 마치 조폭을 가두리 수사로 몰아넣고 때려잡는 느낌이 들었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도 계속해서 협박성 발언을 하며 의사들을 자극했다. 그런 자극이 없었다면 대화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먼저 정부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의료계의 단일안은 '원점 재논의'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가 단일안이 없다고 말한다"며 "대통령 담화문에도 틀린 내용이 너무 많다. 의료계와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말한 의정협의체 28차례 회의록에서 의대 증원 숫자는 한 번도 이야기 한적이 없다. 그것이 논의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대화의 장이라며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의료개혁특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 교수는 "건정심, 보정심 구성을 보면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그러다보니 이런 사태까지 오게됐다"며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왜 이런 분야 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부 아젠다, 원점에서 재논의…의료계도 올바른 의료 위해 진정성 있게 임해야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진정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가진 첫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 첫 만남 없이는 시작이 안 된다"며 "현 정부 출범 당시 '원대한 구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정부가 다시 한 번 원대상 구상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서로 포용력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만나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대한 구상 안에는 '원점 재논의'가 포함돼야 하는데, 이는 백지화가 아니다. 모든 현안을 잘 들여다보면 완전성이 없다. 의사 수도 그렇고, 다른 필수의료 패키지도 그 안에 완전성이 없다"며 "그러니 정부가 꺼내 놓은 아젠다에 대해 재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상호 간에 테이블에 앉아 합의를 하는 첫 시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먼저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료계도 약속을 해야 한다. 의료계도 정부가 내놓은 모든 안건을 반대하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테이블 안의 의제에 대해 고민해, 어떻게 올바른 의료를 만들 것인지 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한 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를 갖게 되면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조정해 올바른 사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의사도 환자고 보호자…국민 갈라치기로 지지도 높이는 정치 사라져야"

분당서울대병원 최기영 교수는 "모든 의사는 나중에 환자가 되거나 환자의 가족이 된다. 당연히 그 의사들은 당장 대학병원 진료가 정상화돼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길 원한다"며 "의사가 이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먼저 전문가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존중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런데 정치적으로 의사들을 국민과 갈라치기 하고, 의사를 두들겨 패면 국민의 지지가 올라가는 이런 못된 정치가 수십 년동안 진행됐다. 이것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사를 전문가로서 존중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정부, 진짜 모르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나?…"정부, 의료 분야 관심 부족해"

질의 응답 시간에 모 교수는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라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가 의사 수 절대수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텐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그 부분에 대해 입과 귀를 닫고 있다"며 "정말 정보 전달이 안돼서 생긴 문제인지, 십상시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궁금하다.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진단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의료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하다. 21대 국회도 2사람 밖에 의사가 없었다. 정부 쪽에서는 보건복지부다. 그러다보니 복지가 워낙 예산이 많다. 다른 분야가 붙어서 한 부처가 되는 경우, 한 쪽에 대한 관심이나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와 보건, 의료분야 부처가 나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질병관리청이 따로 있지 않나. 거기를 통합해 하나의 부처로 만드는 것도 전문성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당이나 정치권에서는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요건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한다. 첫 째가 현안이어야 한다. 둘 째는 이 사안의 대안을 두고 갈등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이슈가 만들어지고 언론생산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셋 째는 국민 70%가 공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와 전문가의 영역이 다른 것 같다"며 "정치인들의 생리에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까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정치 현실이다"라고 지난 4년 간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외를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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