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임현택 회장 취임 근거없는 2000명 증원,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 바로잡겠다

기사입력시간 24.05.02 10:49최종 업데이트 24.05.02 10:57

제42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라며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시작은 바로 오늘 42대 의협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원점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폐지 등의 취임 포부를 밝혔다. 앞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관련기사=법원, 의대 증원에 브레이크…"정부, 다음 달 중순까지 모집 정원 최종 승인 말아야"] 임 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동시에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된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라며 “무엇보다 최근 국립의대들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폐기 문제 등을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의협은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나아가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라며 “의료 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그 시작은 바로 오늘 42대 출범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3년의 임기 동안 우리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저에게 부여된 지상 최대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하겠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도 맞서 싸워 이겨내 우리 의사 회원들의 소중한 ‘의권’을 지켜내고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제42대 의협 집행부 임원들을 중심으로 비록 사소하고 작은 회원들의 민원 문제라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귀를 기울여 100% 이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라며 “회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비중 있게 자리하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회원들에게도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며 “의협의 힘은 곧 회원 여러분의 힘이다. 우리가 갈등 속에 빠지고 분열되는 것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정부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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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취임 "근거없는 2000명 증원,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 바로잡겠다"

"서울고등법원 의대 모집 정원 승인 보류 판단 환영...임기 3년 의사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라며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시작은 바로 오늘 42대 의협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원점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폐지 등의 취임 포부를 밝혔다.

앞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관련기사=법원, 의대 증원에 브레이크…"정부, 다음 달 중순까지 모집 정원 최종 승인 말아야"]

임 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동시에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된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라며 “무엇보다 최근 국립의대들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폐기 문제 등을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의협은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나아가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라며 “의료 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그 시작은 바로 오늘 42대 출범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3년의 임기 동안 우리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저에게 부여된 지상 최대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하겠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도 맞서 싸워 이겨내 우리 의사 회원들의 소중한 ‘의권’을 지켜내고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제42대 의협 집행부 임원들을 중심으로 비록 사소하고 작은 회원들의 민원 문제라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귀를 기울여 100% 이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라며 “회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비중 있게 자리하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회원들에게도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며 “의협의 힘은 곧 회원 여러분의 힘이다. 우리가 갈등 속에 빠지고 분열되는 것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정부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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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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