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피해 불가피하지만 국민 생명이 우선…1년 유예 후 공론화특위 만들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 산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대증원 1년 유예, 늦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수시 모집 시작을 이유로 2025년 정원 논의 불가, 2026년 정원 논의 가능 입장을 낸 데 대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증원 및 유급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늘려야 할 교수, 교육 시설 등을 고려하면 2025년 증원 후 2026년 원점 논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2025년 정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아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다.
안 의원은 이에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하자”며 “물론 이미 지난 9일부터 내년도 의대 수십이 모집이 시작돼 수험생의 혼란과 피해가 클 것이다. 특히 의대 입시를 위해 재수를 택한 수험생은 1년을 날릴 수도 있다. 그러나 2025년 의대증원을 강행한다면 입학을 한다 해도 정상적 의대 교육은 어렵다”고 했다.
이어 “기존 의대생이 유급되면 내년 의대 1학년은 지금의 배가 넘는 7500명이 된다. 소그룹 실습 위주 교육인 의대 교육 특성상 정원이 2~3배 더 늘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증원 1년 유예와 함께 “의대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은 큰 혼란과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5년도 의대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 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둘 중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며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 방법을 제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끝으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인들도 의료대란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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