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지역별 접종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접종률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이 나왔다. 

앞서 여당의 제안대로 정부가 '노쇼' 백신에 대해 30세 이상이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예방접종을 예약할 수 있게 하고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한 데 이어 '인센티브'를 추가해 상반기 1300만명 목표를 달성하자는 제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김성주 총괄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제2차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2차 회의는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김진석 식약처 차장과 함께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엄기안 휴온스 대표이사가 함께 자리했다.

이날 특위 2차 회의에서는 1차에 이어 정부가 목표한 상반기 1300만명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지역별로 백신 예약과 접종률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접종 이후 부작용 우려 등으로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 고령층이 많은 위험한 지역 등에서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괄본부장은 "60세 이상 고령층 예약 접종 상황을 보면, 특정 지역이 평균보다 매우 낮다. 실제 전국 60세 이상 고령층 백신 예약률은 68%이지만, 대구·경북 지역 고령층의 백신 예약률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대구의 경우 50%대에 불과하다. 접종률도 타 지역이 50%가 넘는 반면 부산과 대구·경북은 40% 초반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본부장은 "코로나19는 지역과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 백신접종은 정치적 성향과 정당 지지 여부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므로, 여야가 긴밀히 합심해 조속한 어르신 백신 접종,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제기했다.

김 총괄본부장은 "정부 측이 이날 회의에서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 방역 조치에 대한 재량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게 발생하고 백신접종율이 높다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자체간 고령층 접종율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냐는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 격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접종 후 항체가 생겼을 때는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있다고 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인데, 이에 대해 당국에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백신 수급에 여유가 생긴다면, 필수노동자나 치기공사, 간호학과 실습생 등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기관 관련 노동자나 택배기사, 돌봄노동자 등에게 우선접종대상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이 7월 접종 계획을 마련할 때 포함해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종사자들과 백신·치료제 생산업계 종사자 등 사회적, 정책적 판단 하에 우선접종 시행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정부에 주문했다.

김 총괄본부장은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상반기 목표한 1300만명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일상으로의 복귀 준비가 가능하다"면서 "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빠른 접종이 이뤄져야 정부가 발표한 가족 및 사적모임, 각종 시설이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 일련의 계획에 따른 백신인센티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기까지 3600만명의 접종을 추진하려면 3분기 수급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가급적 6월까지 집중적으로 접종을 마치고 7, 8월 3분기 초기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접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자는 요청으로, 정부도 이에 동의해 물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방미 성과 후속조치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산 백신·치료제 확보를 위한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방미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각종 지원기구들을 설치·가동할 예정이며, 기존 승인받은 해외 백신과 효과 및 안전성을 비교하는 방식의 비교임상 등 임상 3상의 신속 설계를 위한 백신 개발 지침서를 오는 6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특위 위원들과 정부측은 백신·치료제의 국산화를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생산설비 부지 확보, 용수 및 전력공급 지원, 설비투자 R&D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기업에서 건의한 3상 등 대규모 임상시험을 위한 자금 지원과 개발된 백신의 선구매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