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위원장 초유의 사태로 수가협상단 힘들고 빠듯한 일정될 듯

기사입력시간 21.05.25 06:30최종 업데이트 21.05.25 07:52

사진=건보공단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초기 추가소요재정(밴딩)을 결정하는 2차 재정운영위원회가 예상했던 대로 난항을 겪으며, 오늘부터 본격 진행될 유형별 수가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24일 서울 당산 스마트센터에서 열린 2차 재정소위가 끝난 후 윤석준 재정소위 위원장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위원들 간 시각차가 컸다”며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진통이 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밴딩에 대해선 “오늘 회의로 명확하게 밴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2차 협상 전까지는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통상 재정소위 회의는 1시간여 정도 소요되는데 이날은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가 6시 가까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오후 4시 30분 한 차례 있었던 정회 시에는 가입자측 위원들이 별도 공간에 모여 30분 넘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여파로 여태껏 재정소위에서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 연출된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열렸던 1차 재정소위 역시 두 시간 가량 회의가 진행되며 예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 바 있다. 사진=2022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제2차 재정소위 윤 위원장은 이날 정회 시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가입자들로 구성된 재정소위는 공급자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장 자신들이 대표하는 가입자들의 피폐해진 삶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것”이라며 “게다가 가입자 간에도 시각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 의견을 모으기 더욱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공급자가 모두 힘든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 위원들 사이에선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 판단이 가능하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왔다. 협상단이 빠듯하고 힘든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향후 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올해 수가협상은 말 그대로 ‘역대급’으로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급자-보험자 간 2차 수가협상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25일 14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같은 날 16시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어서 26일 10시 대한치과의사협회, 14시 대한약사회, 27일 10시 대한조산사협회가 2차 협상을 시작하며, 14시 대한의사협회를 끝으로 2차 협상 일정이 마무리된다. 1차 협상과 달리 2차 협상에서는 초기 밴딩이 공개되는 만큼 공급자와 보험자 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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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위원장 "초유의 사태로 수가협상단 힘들고 빠듯한 일정될 듯"

'역대급' 진통 겪은 재정소위 3시간 가까이 회의 이어져…오늘부터 2차 협상 돌입

사진 = 건보공단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 — 사진=건보공단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초기 추가소요재정(밴딩)을 결정하는 2차 재정운영위원회가 예상했던 대로 난항을 겪으며, 오늘부터 본격 진행될 유형별 수가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24일 서울 당산 스마트센터에서 열린 2차 재정소위가 끝난 후 윤석준 재정소위 위원장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위원들 간 시각차가 컸다”며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진통이 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밴딩에 대해선 “오늘 회의로 명확하게 밴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2차 협상 전까지는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통상 재정소위 회의는 1시간여 정도 소요되는데 이날은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가 6시 가까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오후 4시 30분 한 차례 있었던 정회 시에는 가입자측 위원들이 별도 공간에 모여 30분 넘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여파로 여태껏 재정소위에서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 연출된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열렸던 1차 재정소위 역시 두 시간 가량 회의가 진행되며 예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 바 있다.

사진 = 2022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제2차 재정소위 — 사진=2022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제2차 재정소위

윤 위원장은 이날 정회 시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가입자들로 구성된 재정소위는 공급자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장 자신들이 대표하는 가입자들의 피폐해진 삶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것”이라며 “게다가 가입자 간에도 시각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 의견을 모으기 더욱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공급자가 모두 힘든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 위원들 사이에선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 판단이 가능하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왔다. 협상단이 빠듯하고 힘든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향후 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올해 수가협상은 말 그대로 ‘역대급’으로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급자-보험자 간 2차 수가협상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25일 14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같은 날 16시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어서 26일 10시 대한치과의사협회, 14시 대한약사회, 27일 10시 대한조산사협회가 2차 협상을 시작하며, 14시 대한의사협회를 끝으로 2차 협상 일정이 마무리된다.

1차 협상과 달리 2차 협상에서는 초기 밴딩이 공개되는 만큼 공급자와 보험자 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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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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