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구 최초 소아과의원도 폐업…의협 수가협상단 의원 붕괴가 곧 건보 위기 전달 주력

기사입력시간 25.05.16 07:22최종 업데이트 25.05.16 07:22

박근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올해는 반드시 정부의 일방적인 환산지수 쪼개기와 같은 왜곡된 방식을 저지하고 원가 이하 수가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방어적 태도와 여전히 맞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박근태 단장(대한개원의협회 회장)이 2026년도 의원유형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단장은 1차 수가협상 분위기에 대해 "올해 협상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쉽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직면한 위기와 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수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여전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 수가협상단은 의원급 수가의 원가 이하 구조 개선, 환산지수 쪼개기 폐지, 불공정한 협상구조 개선, 그리고 일차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은 원가 이하 수가구조 개선에 대해 재정 여건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저평가 행위에 보상을 이유로 환산지수 차등지급에 대해서도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단장은 "2023년도 청구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저평가 분야 일차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이 방식은 극히 일부 진료과에만 국한됐으며,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원은 물론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 수가협상단은 그 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붕괴 실상을 설명함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가 곧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의 위기라는 점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협 수가협상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가 보전 수준의 수가 인상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1947년에 개원한 대구 최초 소아과의원과 같은 상징적인 의원들이 속속 폐업하고 있고 2024년 기준 폐업 수는 연간 1070건 이상에 달한다"며 "이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 진료비 점유율이 20%대로 정체된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면 지역 의료공백이 현실화된다. 의원급의 붕괴는 곧 국민의 진료 접근성 저하로 직결되며, 이는 건강보험의 근본적 위기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은 정부가 수가협상에 사용하는 SGR 예측 모형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안영진 대개협 보험부회장은 "SGR 방식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 2024년 의정사태와 대규모 재정 투입, 지원금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은 SGR 모델로는 설명조차 되지 않는다. 그래서 SGR의 일률적 적용은 부당하며, 의원급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산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에도 정부는 SGR 방식을 핵심 지표로 유지하고 있다. 안 보험부회장은 "의협 수가협상단은 이를 문제 삼고, 수가 밴드 사전 공개, 재정운영위원회 공급자 참여, 현실적 원가분석을 통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상을 반영하는 유연한 협상 기준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대개협은 현재 협사구조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함을 강조하며, 재정운영위 등 의사결정 구조 개선 및 공급자 대표의 참여와 수가 밴드 사전 공개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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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초 소아과의원도 폐업…의협 수가협상단 "의원 붕괴가 곧 건보 위기 전달 주력"

원가 이후 수가 구조 개선·환산지수 쪼개기 폐지·유형별 현상 반영한 협상체계 도입·재정운영위 공급자 참여 등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올해는 반드시 정부의 일방적인 환산지수 쪼개기와 같은 왜곡된 방식을 저지하고 원가 이하 수가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방어적 태도와 여전히 맞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박근태 단장(대한개원의협회 회장)이 2026년도 의원유형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단장은 1차 수가협상 분위기에 대해 "올해 협상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쉽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직면한 위기와 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수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여전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 수가협상단은 의원급 수가의 원가 이하 구조 개선, 환산지수 쪼개기 폐지, 불공정한 협상구조 개선, 그리고 일차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은 원가 이하 수가구조 개선에 대해 재정 여건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저평가 행위에 보상을 이유로 환산지수 차등지급에 대해서도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단장은 "2023년도 청구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저평가 분야 일차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이 방식은 극히 일부 진료과에만 국한됐으며,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원은 물론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 수가협상단은 그 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붕괴 실상을 설명함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가 곧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의 위기라는 점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협 수가협상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가 보전 수준의 수가 인상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1947년에 개원한 대구 최초 소아과의원과 같은 상징적인 의원들이 속속 폐업하고 있고 2024년 기준 폐업 수는 연간 1070건 이상에 달한다"며 "이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 진료비 점유율이 20%대로 정체된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면 지역 의료공백이 현실화된다. 의원급의 붕괴는 곧 국민의 진료 접근성 저하로 직결되며, 이는 건강보험의 근본적 위기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은 정부가 수가협상에 사용하는 SGR 예측 모형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안영진 대개협 보험부회장은 "SGR 방식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 2024년 의정사태와 대규모 재정 투입, 지원금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은 SGR 모델로는 설명조차 되지 않는다. 그래서 SGR의 일률적 적용은 부당하며, 의원급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산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에도 정부는 SGR 방식을 핵심 지표로 유지하고 있다.

안 보험부회장은 "의협 수가협상단은 이를 문제 삼고, 수가 밴드 사전 공개, 재정운영위원회 공급자 참여, 현실적 원가분석을 통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상을 반영하는 유연한 협상 기준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대개협은 현재 협사구조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함을 강조하며, 재정운영위 등 의사결정 구조 개선 및 공급자 대표의 참여와 수가 밴드 사전 공개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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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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