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된 국립대병원 이관이 21년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임교원을 향후 4년간 460여명 확충한다.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지원 업무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는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올해 2월 10일 국무회의 의결과 2월 19일 공포를 거쳐 6개월 만에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 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필수진료과 인력 확보와 장기 재직자 보상을 지원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명 늘릴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도 벗어난다. 5극 3특 지역별 의료 수요와 개별 병원의 강점을 고려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중증·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국립대병원의 신약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연구개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국립대병원의 강점을 연계한 특화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핵심 연구 인프라와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산·학·연·병 협력 연구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가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던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은 복지부로 이체해 계속 운영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술기교육을 제공하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지원센터’도 새로 설치한다. 센터는 지역의사제 참여자의 학생·전공의·전문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 의료인력의 교육·수련부터 경력 개발과 지역 정착까지 맡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을 총괄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전담조직도 강화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우수 의료인력을 유연하게 확보하고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지정 해제 이후에도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특성에 맞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국립대병원장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체계를 이끌게 된다.

복지부는 앞서 7월 21일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육성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했다. 전담 부서는 국립대병원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 3특의 주축 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하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