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상황 급박하게 돌아가…빠른 대응 위해 비대위원장 간선으로 선출키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그 비대위원장 선출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7일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242명 중 대의원 170명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첫 번째 안건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의 건'이 투표에 부쳐졌다.
비대위 설치의 건은 예상대로 참석 대의원 170명 중 대의원 13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두 번째 안건은 비대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김성배 대의원은 "직전 비대위인 '간호법, 면허 박탈법 비대위'가 비대위원장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대의원 문자투표로 잘 선출한 경험이 있다. 그에 대한 정당성도 잘 확보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도 전례를 존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대의원이 직접 투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동욱 대의원은 "정부가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하면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대위원장이 영광스러운 자리도 아니고,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자리라서 낭만적으로 출마해서 투표를 하는 것보다 운영위원회에서 부탁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의원은 "현실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의료계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니 운영위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2017년 문재인 케어 비대위도 운영위에 위임해서 성공적인 비대위를 만든 바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 경선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소모적이고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운영위에 위임하는 것을 제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시 모 대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우, 많은 분란을 자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 비대위원장도 빠른 시일 내에 후보를 받아서 대의원 전체로 투표를 했다.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지 않다. 내일 후보자를 받아서 이번주 내에 비대위원장 뽑아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 모 대의원은 "직선제가 좋은 면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어제 발표를 하고, 전공의들이 사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복지부가 사표를 내면 수리하지 않고 구속하겠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이번 명절 직후 의료계가 어떤 행동에 들어설 것인가이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대의원은 "바로 명절이 있다보니 다음주까지 불과 5~6일 정도의 시간밖에 없어서 직선을 하면 시간을 너무 버릴 것이다. 비대위원장이 투표를 통해 당선되더라도 결정나는 것은 빨라도 일요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회에 강력 투쟁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간선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의원 간에 비대위원장 선출에서 직선제와 운영위 위임을 통한 간선제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다.
추가로 참석한 대의원 수 183명 중 직선제 찬성하는 대의원은 55명, 운영위원회에 위임해 선출하자는 의견에 대해 대의원 75명이 찬성해 비대위원장은 운영위가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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