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총파업' 주장 비판여론..."전면 인적쇄신 등으로 남은 임기 1년 실익없이 보내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총선 기간에 미래통합당에만 의존했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상대로 책임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의협이 특정 정당에 연연하다보니 정부와 여당의 교류가 끊겨 각종 코로나19 대책에서 실익이 없고,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으로부터도 얻어낸 것이 없기 때문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의료계 비례대표 인사로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추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임기 중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대구 지역에 의료봉사 활동 등을 펼친 방상혁 부회장이 후보자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상혁 부회장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0번에서 22번으로 밀렸고 당선권에서 멀어지자 끝내 지난달 24일 자진사퇴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과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국발 입국제한부터 유사한 주장을 펼쳤고, 황교안 대표가 의협에 방문하는 등의 교류가 있었다”라며 “그러는 사이에 의협이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찬밥 신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래통합당에만 의존해 얻어낸 결과가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실제로 의협은 정부와 청와대의 각종 코로나19 전문가 대책회의에 초대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15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의료협의회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의협은 최근 코로나19를 일으킨 의료기관 처벌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협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중환자 진료체계 정비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공식 요청이 없었다는 말 뿐이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홍보관리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환자 치료에 대한 의협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라며 “의협을 포함해 의료계 6개 단체와 함께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하고 있고, 6개 의학단체와 함께 범의료계 주요 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선 다음날 '총파업' 거론한 최대집 회장, 의료계 안팎의 싸늘한 시선
이런 상황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여당 압승을 기록한 총선 다음날 갑자기 '총파업'을 거론했다. 의사 출신 당선자 역시 여당 2명(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당선인,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당선인)에 불과한 상태다.
최 회장은 16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의협이 반대해왔던 정책을 힘의 논리로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반드시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맞설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총파업' 또 꺼낸 최대집 회장, 코로나19 방역 실패·문재인 케어 강행 비판]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집권 3년의 기간동안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우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강행해 왔다”라며 “문재인 정부 3년간 의료정책은 전문가 배제, 의학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필요에 의한 의료정책, 독단과 강행, 일방주의 등의 기조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대응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을 포함해 해당 기사의 SNS 여론은 싸늘했다. 네티즌 A씨는 “최 회장은 파업을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고 이제 와서 갑자기 파업카드를 꺼낸다”라며 “분위기나 시기상 맞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의협이 극우단체라는 것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다.
B씨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반대하고 파업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라며 “정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국민 여론은 밥 그릇 챙기기라고만 생각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C씨는 “의협이 지금 한가하게 파업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전 의료계가 헌신하고 있는데 먼저 이들을 격려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그리고 경영난에 처한 개원가 회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나서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대로 임기 1년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인적 쇄신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의협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닌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색깔을 드러낸 임원진의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당선 초기부터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모습이 총선 직전에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방상혁 부회장 외에 일부 의협 인사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사실도 의료계 내에서 파다하게 퍼져있다.
앞서 의협은 2016년 4월 총선 때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다가 후보자 명단에 들지 못한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을 경질하고 일부 임원진을 새로 구성한 전례가 있다.
당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월 “의협은 각종 현안에 대한 대국회 활동의 무능함을 보였고 20대 대국회 업무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집행부 임원진은 일괄 사임 후 재신임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대정부·대국회 회무에 임하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추무진 전 회장은 4월 강 부회장을 해임 통보하고 당시 김록권 부회장 등 일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면서 마무리했다.
의협 집행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이 상정돼 심판을 받았다. 의협 대의원회는 심기일전하라는 의미로 집행부에 한 번 힘을 실어줬지만, 4개월 가까이 지난 이후에도 또 다시 같은 지적을 하게 됐다. [관련기사=불신임 비대위 모두 부결 이유는 "의료계 단합 해치고 혼란만 가중"(종합)]
코로나19로 이달 25~26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서면결의로 진행되고 무기한 연장돼 총회에서 논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대해 A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 회장 불신임안이 임시대의원총회에 올라갔을 정도로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무능함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개선이 아닌 정치적 행보로 오히려 의료계를 고립시키고 있다"라며 "이대로 내년 4월 말까지 남은 의협 집행부 임기를 이대로 지나가게 둘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B개원의단체 관계자는 “의협이 이대로라면 정치적 실익도 얻을 수 없고 정부와의 협상도 불가능하다.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은 지치고 개원의들은 파산 직전이다"라며 "의협 집행부의 전면 인적쇄신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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