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건보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2013년 50조 7000억원에서 2022년 103조원으로 증가하면서 건보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건보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건보 재정 지출액은 크게 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함께 상승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경제협력기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의료비 지출 부담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보 재정의 실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새 정부는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건보 재정 건정성 강화로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제언도 나왔다. 결국 의료기관 간 과잉경쟁과 건보 지출 왜곡을 초래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자는 얘기가 가장 많았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한쪽에선 지역필수의료가 무너지고 다른 한쪽에선 빠른 속도로 의료비가 늘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양면의 위기"라며 "지역필수의료를 막기 위해 건보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하지만 어려운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지불제도 구조개혁을 하면서 재정 지출 자체도 줄여야 하는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위별 수가제 제불제도를 포괄수가제로 바꾸면 환자가 한 번 입원했을 때 의료비 낭비를 줄일 수 있지만 불필요한 입원 자체는 줄이기 어렵다. 이는 병상이 과잉 공급돼 있기 때문"이라며 "병상을 줄이면서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야 의료비도 줄이고 의료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현재 건보 진료비 지불 방식이 행위별 수가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전체 진료비의 93% 이상이 행위별 수가제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 과잉, 공급자 중심의 구조, 재정 불균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특정 과목 쏠림, 의료전달체계 붕괴, 민간병원 중심의 고비용 구조도 이와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건보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선 단순한 지출 통제를 넘어 지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건보 지불제도의 개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특히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실손보험 관리와 약가 구조 개편 역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윤 의원은 "실손보험과 비급여의 관리부재도 문제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만 이용하는 집단에 비해 외래·입원 진료일수가 크게 높고 그로 인한 건보의 초과 지출은 연간 10조 9000억원에 달한다. 실손보험은 이제 단순한 민간 보장을 넘어 공보험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한 주목해야 할 문제는 약가 구조의 비효율성이다.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고지혈증치료제 소비량은 OECD 하위권임에도 1인당 연간 판매액은 1위로 OECD 평균의 약 3.5배"라며 "이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실패의 사례다. 제네릭 약가를 해외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해도 연간 3조 5000억원에 달하는 약제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