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장 후보자들 또 한번 PA문제로 의견충돌...반대해도 현실적 문제 vs 불법 병원 고발 조치
주예찬 "미국처럼 PA 양지로 끌어들여 긍정 방향 유도해야"…여한솔 "수련환경 개선과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 충원 요구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7일 진행된 대한전공의협회의 제25기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의료계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인 진료 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과 무면허 의료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 UA)에 대한 후보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전공의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기호 1번 주예찬 후보는 자신도 UA 합법화에 대해선 원칙적인 반대는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방법론적인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후보는 "후보자간 대립구도로 비춰지다 보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사실 UA문제에 반대 입장은 맞지만, 현장의 현실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주 후보는 "토론회에서 내 발언은 현실적인 병원 내 문제를 짚은 것이다. 미국처럼 PA를 제도화시켜 양지로 끌어올려서 다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정도로 보면 된다"고 했다.
주 후보는 최근 의료인력 부족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해서도 한계점이 명확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는 어디까지나 '대안' 수준으로 봐야 한다. 대안은 원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다 보니 꼼수를 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해당 제도는 수가 문제 등에 부딪히면서 한계점이 분명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 후보는 "당장 수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 병원에선 고용을 꺼리고 있다"라며 "특히 지방에 위치한 수련병원과 일부 기피과들은 입원전담전문의를 뽑기가 힘들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한솔 후보 "주 후보, 큰 말실수 한 것…병원계 선순환구조 만들려면 UA 합법화 절대 안돼"
기호 2번 여한솔 후보는 주 후보가 UA 문제에 있어 크나큰 말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작 전공의들도 제대로 수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교육이 이뤄질리 없다는 것이다. 또한 UA를 인정한다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에도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 후보는 "전공의 수련부터 제대로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특히 대전협은 UA 문제에 있어서 강력한 원천 반대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불법인 부분을 고발하고 문제를 일으킨 병원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후보는 "나 자신도 현재 UA에 대한 원천 반대 논조는 앞으로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UA에 대한 시정 요구 공문이 내려온다면 당장은 전공의 업무가 가중될 순 있지만, 그래야 다시 수련환경 개선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여 후보는 UA가 시행되고 있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에 고발 조치하고, 시정 공문이 내려온다면 그 이후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불법적인 진료보조인력이 아닌 전문의 인력으로 충원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UA 문제에 있어 여러가지 이유가 나오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병원 입장에서도 수익구조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문제 보다 당장 눈 앞의 비용적인 부분을 신경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야 말로 UA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등으로 불법도 근절하고 전공의 업무 과부하도 줄이면서 제대로 된 수련기회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 후보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단기간엔 적자가 난다고 해도 일단 실행하면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관련 데이터가 쌓여야 그 이후 저수가나 의료전달체계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가능하다"며 "의료계가 정책 개선에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가 돼야 하는데, 주 후보의 UA관련한 주장은 마치 주객전도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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