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방문진료 건강보험 적용·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요양급여비 강제징수 법적근거 마련

기사입력시간 18.11.25 05:54최종 업데이트 18.11.26 09:2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한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만)에 대한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시설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바꾸고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아래 상세표) 우선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하면 지정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진입조건이 완화돼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됐다. 또한 과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 인력 등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됐다. 복지부는 이를 6년마다 심사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요양기관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도 통과됐다. 이 법에서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와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했다. 연번 법안 주요내용 시행일 1 결핵예방법 (김상훈)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화 공포 후 6개월 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정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 공포 즉시 3 공중위생관리법 (대안) ◦이‧미용사 자격 취소자 자격 재취득 기간 단축(안 제6조제2항제5호) ◦외국 위생사 자격 및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1호‧제3호)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 부여(안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공중위생영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 처분 근거 신설(안 제11조제1항제8호 등) 공포 즉시 4 국민건강보험법 (대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7항).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5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게 해당 진료비(부당이득)를 연대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제3항 및 안 제104조제1항). ◦현역병 등이 현행법 제4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 ㅇ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89조제2항 후단 신설) 공포 후 6개월 5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김상훈) ◦압류금지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가급여 자체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 공포 즉시 6 국민연금법 (대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수급자 대표 위원 추가(안 제5조제2항제4호) ◦국민연금공단 이사로 수급자 대표 추가(안 제30조제1항) ◦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 강화(안 제95조제5항, 제95조의3제2항 등)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법정화(안 제111조제2항) 공포 후 3개월 (제5조, 제30조, 제111조) 공포 후 6개월 (제57조의2, 제95조, 제95조의3) 7 국민영양관리법 (대안) ◦영양소 섭취 기준 활용 분야를 법률에 예시함(안 제14조제2항)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함(안 제16조제1호) 공포 후 6개월 (단, 제16조제1항 : 공포 즉시,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공포 후 1년) 8 긴급복지지원법 (대안)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자연재해” 및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지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을 추가 공포 후 6개월 9 노숙인자립지원법(대안) ◦쪽방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안 제16조)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이수를 이유로 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20조).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금지행위에 체포․감금 행위, 노동 강제 행위를 추가함(안 제21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노숙인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 처벌받은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의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26조) 공포 후 6개월 10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대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제 실효성 강화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갱신제 도입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 ◦급여외행위 제공·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공포후 1년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공포후 6개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실효성 강화,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1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법 (경대수)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등이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공포 후 3개월 12 보건의료기본법 (기동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13 사회보장급여법 (대안) ◦‘위기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 발생가구도 위기가구로 보호함(안 제9조의2). ◦보장기관은 매 분기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화함(안 제19조의2 등). ◦음행매개죄 등의 성폭력범죄자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40조). ◦비밀유지 대상에 통합사례관리사를 포함함(안 제49조).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의2). 공포 후 6개월 14 사회보장기본법 (김상희)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 및 분석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공포 즉시 15 사회복지사처우법 (대안)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 공포 후 1년 16 사회복지사업법 (대안)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를 신설함(안 제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범죄(「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 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를 저지른 자도 다른 성폭력범죄자와 동일하게 그 형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함(안 제35조의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공포 후 2년 (안 제11조) 17 생명윤리법 (백혜련)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리인의 동의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의사에 어긋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공포 후 3개월 18 아동복지법 (대안)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판결 시에 취업제한기간을 포함한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범죄전력 점검 대상에 운영자를 명시적으로 포함(안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아동관련기관에 민법 상 비영리법인을 추가(안 제29조의3제1항)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신분조회 수수료를 면제(안 제22조의3) 공포 후 6개월 (다만,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19 암관리법 (강석진) ◦국립암센터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 공포 즉시 20 영유아보육법 (대안) ◦현재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평가인증 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전환하고,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 등(안 제6조, 제30조) ◦어린이집의 평가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종사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안 제16조)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포함(안 제28조)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2조의2)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안 제51조의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1 응급의료법 (대안)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구)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호).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3제2항).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 범위에서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을 제외함(안 제47조의2제1항제5호).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7조제1항). 공포 즉시 공포 후 3개월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 후 6개월 22 의료해외진출법 (최도자)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사업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공포 후 1년 23 의료기사법 (김승희)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 공포 후 1년 24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대안)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7항, 제26조제8항 신설). ◦간이조정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4항 신설). 공포 후 6개월 25 의사상자 예우법 (기동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공포 후 3개월 26 자살예방법 (대안)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안 제7조제2항제12호 및 안 제19조의2 신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등)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안 제12조의1 신설)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 권고(안 제17조제2항)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 공포 후 6개월 (단,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7 장기이식법 (대안)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기등기증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신설).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 등의 폐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공포 즉시 28 장사법 (정춘숙) ◦과징금 상한을 2억원으로 조정 공포 후 6개월 29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대안)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 등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모성보호” 대신 “모·부성권” 보장 개념을 도입 공포 즉시 (다만, 제17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남인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안 제16조제1호) 공포 즉시 31 장애인복지법 (대안) ◦성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헌 규정을 보완 ◦의지보조기 기상,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 마련 2020.1.1 32 장애인연금법 (김광수) ◦재학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현행 단서 규정 삭제(안 제4조 단서 삭제) 2020. 1. 1 33 장애인활동지원법(송기헌)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안 제16조, 제27조 및 제28조) 2019. 7. 1 34 정신건강증진법 (대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법적 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 추가(안 제18조제3호 신설) 공포 후 6개월 (단,제1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추가(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승계 절차 및 승계 결정 기준 등을 마련(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3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마크 사용 근거 및 벌칙조항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제공(안 제17조의2 신설)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조사·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공포 후 6개월 3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송옥주) ◦첨복재단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열거(안 제11조 제3호 신설) -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위치, 자산, 임원 및 직원, 이사회 운영 등 ◦정관 변경 승인을 주무관청(3개부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공포 후 3개월 37 한의약 육성법 (대안) ◦한약진흥재단 명칭 변경(한국한의학진흥원) 및 업무범위 명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민간위원 과반수로 명시 ◦기타공공기관인 한약진흥재단 정관 기재사항 법률 명시 공포 후 6개월 38 혈액관리법 (대안)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혈액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3).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18조‧제19조‧제20조). 공포 후 6개월 (단,제1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9 호스피스 환자 연명의료법 (최도자) ◦연명의료중단 대상시술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 개정법률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2019년 3월 28일’로 수정 2019. 3.28 40 건강검진기본법 (황주홍) ◦업무수탁자의 업무 수행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수탁 민간단체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공포 즉시 41 노인복지법 (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2 신설)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 외에 일반양곡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행위능력회복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3제6호) ◦노인학대 범죄자에대하여 법원이 실형선고시 노인 관련기관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함(안 제39조의17제1항 및 제2항) ◦업무 수탁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58조 신설) 공포 후 6개월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제37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13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42 약사법 (대안) ◦의약품 유통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 공포 즉시 43 인체조직법 (대안)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공포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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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건강보험 적용·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요양급여비 강제징수 법적근거 마련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요양시설 기준 강화하고 6년마다 심사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한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만)에 대한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시설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바꾸고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아래 상세표)

우선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하면 지정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진입조건이 완화돼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됐다. 또한 과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 인력 등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됐다. 복지부는 이를 6년마다 심사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요양기관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도 통과됐다. 이 법에서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와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했다.

연번	법안	주요내용	시행일
1	결핵예방법 (김상훈)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화	공포 후 6개월
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정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	공포 즉시
3	공중위생관리법 (대안)	◦이‧미용사 자격 취소자 자격 재취득 기간 단축(안 제6조제2항제5호) ◦외국 위생사 자격 및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1호‧제3호)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 부여(안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공중위생영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 처분 근거 신설(안 제11조제1항제8호 등)	공포 즉시
4	국민건강보험법 (대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7항).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5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게 해당 진료비(부당이득)를 연대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제3항 및 안 제104조제1항). ◦현역병 등이 현행법 제4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 ㅇ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89조제2항 후단 신설)	공포 후 6개월
5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김상훈)	◦압류금지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가급여 자체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	공포 즉시
6	국민연금법 (대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수급자 대표 위원 추가(안 제5조제2항제4호) ◦국민연금공단 이사로 수급자 대표 추가(안 제30조제1항) ◦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 강화(안 제95조제5항, 제95조의3제2항 등)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법정화(안 제111조제2항)	공포 후 3개월 (제5조, 제30조, 제111조) 공포 후 6개월 (제57조의2, 제95조, 제95조의3)
7	국민영양관리법 (대안)	◦영양소 섭취 기준 활용 분야를 법률에 예시함(안 제14조제2항)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함(안 제16조제1호)	공포 후 6개월 (단, 제16조제1항 : 공포 즉시,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공포 후 1년)
8	긴급복지지원법 (대안)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자연재해” 및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지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을 추가	공포 후 6개월
9	노숙인자립지원법(대안)	◦쪽방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안 제16조)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이수를 이유로 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20조).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금지행위에 체포․감금 행위, 노동 강제 행위를 추가함(안 제21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노숙인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 처벌받은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의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26조)	공포 후 6개월
10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대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제 실효성 강화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갱신제 도입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 ◦급여외행위 제공·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공포후 1년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공포후 6개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실효성 강화,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1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법 (경대수)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등이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공포 후 3개월
12	보건의료기본법 (기동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13	사회보장급여법 (대안)	◦‘위기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 발생가구도 위기가구로 보호함(안 제9조의2). ◦보장기관은 매 분기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화함(안 제19조의2 등). ◦음행매개죄 등의 성폭력범죄자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40조). ◦비밀유지 대상에 통합사례관리사를 포함함(안 제49조).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의2).	공포 후 6개월
14	사회보장기본법 (김상희)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 및 분석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공포 즉시
15	사회복지사처우법 (대안)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	공포 후 1년
16	사회복지사업법 (대안)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를 신설함(안 제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범죄(「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 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를 저지른 자도 다른 성폭력범죄자와 동일하게 그 형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함(안 제35조의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공포 후 2년 (안 제11조)
17	생명윤리법 (백혜련)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리인의 동의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의사에 어긋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공포 후 3개월
18	아동복지법 (대안)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판결 시에 취업제한기간을 포함한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범죄전력 점검 대상에 운영자를 명시적으로 포함(안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아동관련기관에 민법 상 비영리법인을 추가(안 제29조의3제1항)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신분조회 수수료를 면제(안 제22조의3)	공포 후 6개월 (다만,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19	암관리법 (강석진)	◦국립암센터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	공포 즉시
20	영유아보육법 (대안)	◦현재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평가인증 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전환하고,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 등(안 제6조, 제30조) ◦어린이집의 평가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종사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안 제16조)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포함(안 제28조)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2조의2)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안 제51조의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1	응급의료법 (대안)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구)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호).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3제2항).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 범위에서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을 제외함(안 제47조의2제1항제5호).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7조제1항).	공포 즉시 공포 후 3개월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 후 6개월
22	의료해외진출법 (최도자)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사업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공포 후 1년
23	의료기사법 (김승희)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	공포 후 1년
24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대안)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7항, 제26조제8항 신설). ◦간이조정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4항 신설).	공포 후 6개월
25	의사상자 예우법 (기동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공포 후 3개월
26	자살예방법 (대안)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안 제7조제2항제12호 및 안 제19조의2 신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등)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안 제12조의1 신설)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 권고(안 제17조제2항)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	공포 후 6개월 (단,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7	장기이식법 (대안)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기등기증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신설).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 등의 폐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공포 즉시
28	장사법 (정춘숙)	◦과징금 상한을 2억원으로 조정	공포 후 6개월
29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대안)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 등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모성보호” 대신 “모·부성권” 보장 개념을 도입	공포 즉시 (다만, 제17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남인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안 제16조제1호)	공포 즉시
31	장애인복지법 (대안)	◦성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헌 규정을 보완 ◦의지보조기 기상,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 마련	2020.1.1
32	장애인연금법 (김광수)	◦재학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현행 단서 규정 삭제(안 제4조 단서 삭제)	2020. 1. 1
33	장애인활동지원법(송기헌)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안 제16조, 제27조 및 제28조)	2019. 7. 1
34	정신건강증진법 (대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법적 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 추가(안 제18조제3호 신설)	공포 후 6개월 (단,제1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추가(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승계 절차 및 승계 결정 기준 등을 마련(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3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마크 사용 근거 및 벌칙조항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제공(안 제17조의2 신설)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조사·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공포 후 6개월
3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송옥주)	◦첨복재단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열거(안 제11조 제3호 신설) -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위치, 자산, 임원 및 직원, 이사회 운영 등 ◦정관 변경 승인을 주무관청(3개부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공포 후 3개월
37	한의약 육성법 (대안)	◦한약진흥재단 명칭 변경(한국한의학진흥원) 및 업무범위 명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민간위원 과반수로 명시 ◦기타공공기관인 한약진흥재단 정관 기재사항 법률 명시	공포 후 6개월
38	혈액관리법 (대안)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혈액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3).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18조‧제19조‧제20조).	공포 후 6개월 (단,제1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9	호스피스 환자 연명의료법 (최도자)	◦연명의료중단 대상시술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 개정법률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2019년 3월 28일’로 수정	2019. 3.28
40	건강검진기본법 (황주홍)	◦업무수탁자의 업무 수행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수탁 민간단체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공포 즉시
41	노인복지법 (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2 신설)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 외에 일반양곡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행위능력회복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3제6호) ◦노인학대 범죄자에대하여 법원이 실형선고시 노인 관련기관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함(안 제39조의17제1항 및 제2항) ◦업무 수탁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58조 신설)	공포 후 6개월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제37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13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42	약사법 (대안)	◦의약품 유통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	공포 즉시
43	인체조직법 (대안)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공포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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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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