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공의들이 사직한지 100여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난이도가 높은 수술·시술에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고난이도 신장이식에 대한 수가 개선을 약속했다.

31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강원대·고대구로 등 42개소 참여

정부는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업사업 등을 실시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한다.

전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 하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외과, 흉부외과를 지원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 지급을 확대했다.

전 실장은 "단순히 수당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근로시간과 연속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 수련에 대한 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의 근로시간과 연속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난 2월에 마련해 2026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했으며, 전공의 수련과 수련병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서울성모병원 등 42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인하대학교 병원 등 6개 병원은 오늘부터 바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남은 36개 병원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 4월까지며, 각 병원은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전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 근무시간의 합리적 조정, 병원의 인력구조 개선, 수련비용 지원 등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했다"며 "전공의들은 조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 제도 개선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위해 고난도 수술 수가 개선…7월부터 신장이식 분야 수가 인상

이날 중대본은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난이도가 높은 내과계·외과계 분야 등에서 5조원 이상,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이상,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하에서 발생하는 난이도 높은 수술·시술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월에는 고위험 신생아 등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를 대폭 개선했고, 4월에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며 "이번에는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신장이식 수가는 그 난이도에 비해 다른 분야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문제가 있다. 특히 같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수가로 책정돼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와 해외 장기 이식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 개정 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장 적출술은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세분화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

전 실장은 "앞으로도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환자 진료를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