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개협 정치적 결정에 의한 의대 증원…진료현장의 신뢰 붕괴 회복 불능

기사입력시간 24.03.23 01:09최종 업데이트 24.03.23 01:09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을 각 대학별로 배정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이날을 '의료 붕괴의 날'이라고 지칭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22일 대개협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기어코 실현 불가능한 2000명 증원을 확정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의사 직군의 처절한 반대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질서를 철저히 파괴했다"며 "대개협은 폭거에 가까운 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며,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 정권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그럼에도 OECD 평균 의사 수 하나만을 근거로 비교하여 갑자기 의대정원을 2000명을 늘리는 폭거가 일어났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수준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낳는 소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이는 우매한 일이 오로지 4월 10일 총선 하나만을 위해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계속되는 겁박과 직역 갈라치기,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기 등, 이 일련의 작업이 의료 개혁을 위한 정당한 정책 집행이 아닌 무리한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추측케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나 협회는 정부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무리한 소환조사로 겁박하면서 한편으로는 2000명 증원은 유지한 채 대화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오늘의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는 부당한 정책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향후 괴멸적 의료 환경과 열악해질 의학교육이 불 보듯 뻔한 현실에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다"라며 "최근의 의협 집행부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식의 화풀이 작태에 비견될만 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증원 발표 이후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의 자발적 사직이 시작된다면 이번에는 또 누구 탓을 할 것인가, 또 어떤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남발로 이어질지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대한민국의 14만 의사들은 2024년 3월 20일의 의대 정원 2,000명 확정을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기점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위해 진행한 의사 악마화 작업으로 인해 국민과 의사의 신뢰관계는 철저하게 파괴됐으며 이는 곧 진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신뢰 관계로의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누군가 그 훌륭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되었냐고 되물었을 때, 2024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아둔한 고집을 지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요구한다"고 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전문]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철저히 잘못되었다! 원점 재논의 하라! 정부는 기어코 실현 불가능한 2000명 증원을 확정했고, 사태는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변하고 있다. 의사 직군의 처절한 반대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질서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폭거에 가까운 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며,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 정권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대한민국 의료는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해외에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OECD 통계에서도 압도적 1위의 의료서비스의 이용율과 최고 수준의 ‘기대수명’, ‘회피 가능 사망률’ 등 의료의 접근성과 질적 지표에서도 그 우수함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OECD 평균 의사 수 하나만을 근거로 비교하여 갑자기 의대정원을 2,000명을 늘리는 폭거가 일어났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수준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낳는 소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이는 우매한 일이 오로지 4월 10일 총선 하나만을 위해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계속되는 겁박과 직역 갈라치기,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기 등, 이 일련의 작업이 의료 개혁을 위한 정당한 정책 집행이 아닌 무리한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추측케 한다. 특히나 의협 집행부에 대한 과거 공안 정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무리한 소환조사로 겁박하며 한편으로는 2,000명 증원은 유지한 채 대화 하자는, 그 자체로 어불성설인 제안으로 의미없는 시간 끌기를 하며 14만 의사들을 우롱하였다. 오늘의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는 부당한 정책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향후 괴멸적 의료 환경과 열악해질 의학교육이 불 보듯 뻔한 현실에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기에, 최근의 의협 집행부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식의 화풀이 작태에 비견될만 하다. 증원 발표 이후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의 자발적 사직이 시작된다면 이번에는 또 누구 탓을 할 것인가, 또 어떤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남발로 이어질지 것인가. 대한민국의 14만 의사들은 2024년 3월 20일의 의대 정원 2,000명 확정을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기점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위해 진행한 의사 악마화 작업으로 인해 국민과 의사의 신뢰관계는 철저하게 파괴되었으며 이는 곧 진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신뢰 관계로의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누군가 그 훌륭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되었냐고 되물었을 때, 2024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아둔한 고집을 지적해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요구한다. 2024년 3월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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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정치적 결정에 의한 의대 증원…진료현장의 신뢰 붕괴' 회복 불능"

2000명 의대 증원 확정한 3월 20일은 '의료 붕괴의 날'…"원점 재논의 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을 각 대학별로 배정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이날을 '의료 붕괴의 날'이라고 지칭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22일 대개협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기어코 실현 불가능한 2000명 증원을 확정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의사 직군의 처절한 반대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질서를 철저히 파괴했다"며 "대개협은 폭거에 가까운 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며,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 정권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그럼에도 OECD 평균 의사 수 하나만을 근거로 비교하여 갑자기 의대정원을 2000명을 늘리는 폭거가 일어났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수준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낳는 소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이는 우매한 일이 오로지 4월 10일 총선 하나만을 위해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계속되는 겁박과 직역 갈라치기,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기 등, 이 일련의 작업이 의료 개혁을 위한 정당한 정책 집행이 아닌 무리한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추측케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나 협회는 정부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무리한 소환조사로 겁박하면서 한편으로는 2000명 증원은 유지한 채 대화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오늘의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는 부당한 정책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향후 괴멸적 의료 환경과 열악해질 의학교육이 불 보듯 뻔한 현실에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다"라며 "최근의 의협 집행부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식의 화풀이 작태에 비견될만 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증원 발표 이후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의 자발적 사직이 시작된다면 이번에는 또 누구 탓을 할 것인가, 또 어떤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남발로 이어질지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대한민국의 14만 의사들은 2024년 3월 20일의 의대 정원 2,000명 확정을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기점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위해 진행한 의사 악마화 작업으로 인해 국민과 의사의 신뢰관계는 철저하게 파괴됐으며 이는 곧 진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신뢰 관계로의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누군가 그 훌륭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되었냐고 되물었을 때, 2024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아둔한 고집을 지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요구한다"고 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전문]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철저히 잘못되었다! 원점 재논의 하라!

정부는 기어코 실현 불가능한 2000명 증원을 확정했고, 사태는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변하고 있다. 의사 직군의 처절한 반대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질서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폭거에 가까운 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며,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 정권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대한민국 의료는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해외에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OECD 통계에서도 압도적 1위의 의료서비스의 이용율과 최고 수준의 ‘기대수명’, ‘회피 가능 사망률’ 등 의료의 접근성과 질적 지표에서도 그 우수함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OECD 평균 의사 수 하나만을 근거로 비교하여 갑자기 의대정원을 2,000명을 늘리는 폭거가 일어났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수준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낳는 소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이는 우매한 일이 오로지 4월 10일 총선 하나만을 위해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계속되는 겁박과 직역 갈라치기,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기 등, 이 일련의 작업이 의료 개혁을 위한 정당한 정책 집행이 아닌 무리한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추측케 한다. 특히나 의협 집행부에 대한 과거 공안 정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무리한 소환조사로 겁박하며 한편으로는 2,000명 증원은 유지한 채 대화 하자는, 그 자체로 어불성설인 제안으로 의미없는 시간 끌기를 하며 14만 의사들을 우롱하였다.

오늘의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는 부당한 정책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향후 괴멸적 의료 환경과 열악해질 의학교육이 불 보듯 뻔한 현실에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기에, 최근의 의협 집행부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식의 화풀이 작태에 비견될만 하다. 증원 발표 이후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의 자발적 사직이 시작된다면 이번에는 또 누구 탓을 할 것인가, 또 어떤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남발로 이어질지 것인가.

대한민국의 14만 의사들은 2024년 3월 20일의 의대 정원 2,000명 확정을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기점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위해 진행한 의사 악마화 작업으로 인해 국민과 의사의 신뢰관계는 철저하게 파괴되었으며 이는 곧 진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신뢰 관계로의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누군가 그 훌륭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되었냐고 되물었을 때, 2024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아둔한 고집을 지적해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요구한다.

2024년 3월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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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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