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정원 재논의 올해는 불가? “학부모∙수험생 반발이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가”

기사입력시간 24.04.25 13:58최종 업데이트 24.04.25 13:5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증원 규모를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대학들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을 때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정원에 대한 것은 앞서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중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1년 짜리 증원에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대신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추계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계속 비슷한 상황인데 재논의가 가능하다면 올해 증원 절차는 중지하고 논의를 통해 내년에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도 “올해 늘렸다가 내년에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그 사회적 파장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증원에 맞춰 교수와 시설을 늘렸다가 다시 감원해야 한다면 그건 국가적 재원 낭비, 인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시요강 발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의대증원이 불발로 돌아갈 경우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학부모, 수험생의 반발을 막는 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냐”며 “이미 데이터에는 나오지 않지만 죽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죽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 계속 정부 입장에서 합리화하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만 일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제보 공유

의대정원 재논의 올해는 불가? “학부모∙수험생 반발이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가”

정부 촉박한 입시 일정 이유로 2026학년도부터 재논의 입장…의료계 "올해 증원 절차부터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증원 규모를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대학들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을 때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정원에 대한 것은 앞서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중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1년 짜리 증원에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대신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추계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계속 비슷한 상황인데 재논의가 가능하다면 올해 증원 절차는 중지하고 논의를 통해 내년에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도 “올해 늘렸다가 내년에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그 사회적 파장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증원에 맞춰 교수와 시설을 늘렸다가 다시 감원해야 한다면 그건 국가적 재원 낭비, 인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시요강 발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의대증원이 불발로 돌아갈 경우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학부모, 수험생의 반발을 막는 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냐”며 “이미 데이터에는 나오지 않지만 죽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죽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 계속 정부 입장에서 합리화하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만 일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