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자로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 의협 부회장직의 중임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13만 회원들과 대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협 부회장으로 선출된 데 따라 대의원회 의장에게 공식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퇴 이유는 의협 집행부 회무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해 출범한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문재인 케어 저지는 커녕 수가 정상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각종 규제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그는 부회장 사퇴 이후에 경기도의사회 회무를 집중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회원은 2만여명으로 의협의 가장 중요한 산하단체다. 순수한 야당으로 의견개진을 하겠다. 의협 집행부로서는 사퇴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신 경기도의사회 고정대의원으로의 참여 여지를 남겼다. 이 회장은 “고정대의원 2명은 보통 회장과 의장으로 구성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고정대의원 여부는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의협 집행부 이너서클 인사들에 의해 회무에서 철저히 배제"

이 회장은 사퇴 이유로 첫째, 지난 1년간 의협 집행부 회무에서 철저히 배제돼 집행부 내 어떤 회무의 역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아무런 회무를 맡지 못한 채 의협 부회장직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정책 의무 보험 학술 법제 인사 등의 회무 분야에 40여개 이상의 수많은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년동안 대의원에서 선출해준 부회장을 현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의정협상 보험 의무 법제 규제개선 등 회무 분야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의협 부회장으로 집행부 출범이후 단 하나의 위원회나 회무의 일도 맡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부회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의정협상, 건정심 위원, 신포괄수가제 위원 등으로 문재인 케어를 전면에서 저지하고 있었다”라며 “의협 부회장이 되면서 모든 위원에서 현 집행부를 좌우하는 세력에 의해 오히려 철저히 배제됐다. 이사가 문자 통보로 신포괄수가제 위원을 해임하는 굴욕도 경험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더뉴건강보험, 수가협상단 구성, 건정심 탈퇴 등 주요 회무에 대해 부회장임에도 어떤 의사경로를 통해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 협회의 의사로 결정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주요 회무에 대해 어떤 의견개진을 할 기회도 없었고 일반 회원들처럼 언론을 통해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듣는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회장으로 선출해 의협 회무에 기여하라는 대의원회 뜻에 배치되고 직선으로 회원들의 대표로 선출한 회원들의 뜻에도 배치된다. 현 집행부 이너서클 이사의 불통회무, 철저한 패권주의 회무였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재인 케어는 예정대로, 추무진 회장 집행부 회무 그대로 재현"

이 회장은 비대위 사무총장을 맡을 때와 달리 문재인 케어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수가 정상화 없이 온갖 규제만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30조원의 예산으로 포퓰리즘 의료정책을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8월 9일 전격 발표됐다. 비상시국에서 회원들의 염원으로 발족한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 회장과 함께 비대위 중임을 맡아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비대위 시절 최 회장과 전 추무진 회장의 수가 정상화 선행 없는 보장성 강화 추진, 추무진 회장의 만성질환관리제, 전문가평가제, 의료일원화 정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생각과 행동이 서로 일치한다고 생각했다. 최 회장과 함께 선출한 회원들의 뜻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회장은 “하지만 최 회장 집행부에 들어서면서 비대위 시절 볼 수 없었던 현 집행부의 현재 회무 방향을 주도하는 이너서클 인사들이 등장했다. 최 회장 집행부 출범 이후 중 회무 방향성에 있어서 추무진 회장 회무가 그대로 재현됐다. 더 이상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회무 방향을 공감할 수 없게 됐다”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의료의 왜곡을 초래하고 의사 면허권을 침탈하고 전공의 교육을 막는 PA문제에 대해서도 상임이사회에서 불법 PA문제의 당사자인 교수가 위원장을 맡으면 안되고 의협이 단호하게 불법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임이사회에서 17대 1이라는 일방적인 표결에 의해  PA대책위원장에 PA문제 당사자인 보직 교수가 임명돼 불법 PA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이뤄지는 등 집행부 내부에서의 소신 의견개진도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억의 CT 환수로 인한 수맥명의 파산과 자살 위기에 대한 집행부 내에서 해결책 요구도 거절됐다. 경기도의사회를 통해 전국 CT 회원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비대위 의정협상에서 수가정상화, 비급여 급여화 전면 재검토, 심사체계, 건보공단 개혁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2018년 3월 수가 정상화에 대해 비대위에 적정수가 보상, 합리적인 수가결정구조 개선 공동노력, OECD 수준 수가 등의 단어를 합의문에 명시해 추진을 약속했다”라며 “당시 비대위 회의에서도 의정합의문 작성 목소리가 컸지만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는 최 회장 집행부에 대한 기대로 해당 협상을 이관했다”라고 했다.  

이 회장은 “하지만 최 회장 집행부 의정협상 1년동안 기존 비대위 의정협상에서 논의됐던 기존수가의 선정상화 문제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들에게 여러번 확인한 바와 같이 문재인 케어는 당초 스케줄대로 모두 진행돼 의료기관 생존 위기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1년간 실패한 의정협상과 고착에 빠진 회무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 집행부의 회무 주요 방향성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헤아리는 근본적인 반성과 해결책이 있어야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라며 “실패한 회무, 폐쇄적 회무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인적쇄신이 돼야 한다. 인적쇄신이 선행되지 않고 지금까지의 회무가 성공했다는 포장으로 패권주의적 단결만 강요해서는 같은 실패를 이어갈 위험이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도 회원들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다하고 현 위기 상황을 돌파할 계기를 마련해 회원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최 회장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 없어 이제 떠난다”라며 “최 회장 집행부가 환골탈태한다면 경기도 의사회원들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최대의 우군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회원을 위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야당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