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문간호사 13개 분야 재편 가능성 높아…효과 나와야 수가 개선도 가능

기사입력시간 22.04.25 17:30최종 업데이트 22.04.25 17:30

사진 왼쪽부터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사진=전문간호사 업무영역 법제화 의의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개선을 요구하는 간호계의 목소리가 높지만 효과도 입증되기 전에 수가 얘기를 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나누고 있는 13개 분야의 역할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각 분야를 특성에 따라 재통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9일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국회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각 분야에 맞는 수가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간호계의 주장에 일침을 놨다. 신 연구위원은 "수가 신설 요청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상은 국민의 부담에서 나온다. 보험료를 더 내야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새롭게 돈을 더 낼 수 있는 것"이라며 "과거랑 비교했을 때 전문간호사에 의한 서비스가 뭐가 더 좋아지는지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따른 실효성이 현장에서 증명돼야 그 뒤에 수가 개선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 연구위원은 "수가 강화를 현실화 시키려면 어떤 실익이 있는지 명확해야 한다. 이제 제도화 됐으니 벌서부터 (수가를) 빨리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일 수 있다"며 "이제 법적 뒷받침이 이뤄졌으니 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연간 300여 명이 배출되고 전체 자격취득자는 2021년 기준 1만6269명으로 추산된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연구를 직접 해보니 13개 영역이 명확히 잘 안나눠지는 부분이 있다. 일차의료 중심 혹은 기존 병원체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전문간호 서비스를 어떻게 분명하게 더 드러낼 수 있을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도 "개정령을 보면 13개 분야의 업무범위로 정해져있지만 이것만으론 현장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 담아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13개 분야가 대상을 기준으로 혹은 기능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다. 특히 임상의 경우 전문간호사 상위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양 과장은 "이미 자격을 회득한 이들도 있고 단기간 내에 13개 분야 조정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현장의 혼란이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분야의 조정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3개 분야의 조정 내용이 꼭 법령에 포함되진 않아도 된다고 봤다. 양정석 과장은 "일차 혹은 병원진료, 종양, 호스피스, 마취, 정신 등 이런 분야의 특성에 따른 재그룹화를 우선 추진하고 의과에서도 전문과목이 더 쪼개지는 것처럼 전문간호사도 그 안에서 세부 분야를 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부분은 꼭 볍령에 포함되진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문간호사 교육프로그램과 임상실무가 연계돼야 한다. 현재 자격을 획득한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과 실제 활동이 불일치할 순 있지만 가급적 연계가 돼야 교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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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13개 분야 재편 가능성 높아…효과 나와야 수가 개선도 가능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다소 불명확…특성에 따른 재그룹화 우선 추진, 이후 세부분야 정해야

사진 왼쪽부터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사진=전문간호사 업무영역 법제화 의의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개선을 요구하는 간호계의 목소리가 높지만 효과도 입증되기 전에 수가 얘기를 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나누고 있는 13개 분야의 역할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각 분야를 특성에 따라 재통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9일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국회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각 분야에 맞는 수가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간호계의 주장에 일침을 놨다.

신 연구위원은 "수가 신설 요청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상은 국민의 부담에서 나온다. 보험료를 더 내야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새롭게 돈을 더 낼 수 있는 것"이라며 "과거랑 비교했을 때 전문간호사에 의한 서비스가 뭐가 더 좋아지는지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따른 실효성이 현장에서 증명돼야 그 뒤에 수가 개선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 연구위원은 "수가 강화를 현실화 시키려면 어떤 실익이 있는지 명확해야 한다. 이제 제도화 됐으니 벌서부터 (수가를) 빨리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일 수 있다"며 "이제 법적 뒷받침이 이뤄졌으니 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연간 300여 명이 배출되고 전체 자격취득자는 2021년 기준 1만6269명으로 추산된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연구를 직접 해보니 13개 영역이 명확히 잘 안나눠지는 부분이 있다. 일차의료 중심 혹은 기존 병원체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전문간호 서비스를 어떻게 분명하게 더 드러낼 수 있을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도 "개정령을 보면 13개 분야의 업무범위로 정해져있지만 이것만으론 현장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 담아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13개 분야가 대상을 기준으로 혹은 기능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다. 특히 임상의 경우 전문간호사 상위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양 과장은 "이미 자격을 회득한 이들도 있고 단기간 내에 13개 분야 조정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현장의 혼란이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분야의 조정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3개 분야의 조정 내용이 꼭 법령에 포함되진 않아도 된다고 봤다.

양정석 과장은 "일차 혹은 병원진료, 종양, 호스피스, 마취, 정신 등 이런 분야의 특성에 따른 재그룹화를 우선 추진하고 의과에서도 전문과목이 더 쪼개지는 것처럼 전문간호사도 그 안에서 세부 분야를 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부분은 꼭 볍령에 포함되진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문간호사 교육프로그램과 임상실무가 연계돼야 한다. 현재 자격을 획득한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과 실제 활동이 불일치할 순 있지만 가급적 연계가 돼야 교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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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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