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석열 대통령 “남은 두 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국민 불안하지 않도록 만전 기해야”

기사입력시간 24.10.29 10:34최종 업데이트 24.10.29 10:34

윤석열 대통령. 사진=KTV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남은 두 달 동안 의료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다.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들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하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어제까지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해 선정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 2차 개혁으로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 없다”며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달라”며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 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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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남은 두 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국민 불안하지 않도록 만전 기해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18개 병원 선정, 박차 가해 달라…실손보험 개선‧의료사고 특례법 추진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남은 두 달 동안 의료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다.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들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하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어제까지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해 선정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 2차 개혁으로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 없다”며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달라”며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 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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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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