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 법원 판결 참 다행…의료계는 협상테이블로 나와라

기사입력시간 24.05.17 11:56최종 업데이트 24.05.17 11:56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 "법원 판결 참 다행…의료계는 협상테이블로 나와라"

법원 판결로 의대증원 정책 정당성 인정…전공의 복귀하고 의정갈등 해소위해 의료계 동참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의대증원 관련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국가적 혼란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당은 정부 정책에 정당성이 인정됐으니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료계가 하루 빨리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어제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국가적 혼란을 줄이고 내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불안을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곽 대변인은 "이로써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된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 의료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딛게 됐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위기에 직면한 지방 의료를 바로 세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오직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민의힘 역시 그동안 의료계가 제시한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지역의료 강화 등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선 쓴소리도 나왔다. 곽규택 대변인은 "의료계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두고 투쟁을 벌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든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불안이 얼마나 컸을지 상기해주시기 바라며,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는 대화와 협상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정이 하루속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의료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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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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