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美 ITC, 메디톡스 등 나보타 판매 및 수입금지 명령 철회 신청 승인

기사입력시간 21.05.04 10:36최종 업데이트 21.05.04 10:36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엘러간·에볼루스와의 3자 합의에 따라 신청한 '대웅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메디톡스가 엘러간, 에볼루스와 함께 ITC에 제출한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 신청(petition to rescind the limited exclusion order and the cease and desist order)이 승인되면서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들의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해 ITC가 요구한 의견 제출 기한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지난 4월 제출했다. 이와 함께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으나, ITC가 대웅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 메디톡스의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노웰 뱀버거(Nowell Bamberger) 변호사는 "대웅은 ITC의 행정판사와 위원회의 판결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패소했다"며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간 합의를 근거로 ITC 최종판결의 무효화를 신청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최종판결 무효 신청 기각에 따라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 합의를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은 것이다. 대웅이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에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대웅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ITC에는 항소가 무의미하다며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오랜 조사를 통해 판단한 미국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ITC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2019년 2월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 ITC에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 ITC는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과 판매 금지 명령이 발효됐으며,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을 제외한 엘러간 및 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를 맺고 ITC에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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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메디톡스 등 '나보타 판매 및 수입금지 명령 철회 신청' 승인

대웅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엘러간·에볼루스와의 3자 합의에 따라 신청한 '대웅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메디톡스가 엘러간, 에볼루스와 함께 ITC에 제출한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 신청(petition to rescind the limited exclusion order and the cease and desist order)이 승인되면서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들의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해 ITC가 요구한 의견 제출 기한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지난 4월 제출했다.

이와 함께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으나, ITC가 대웅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

메디톡스의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노웰 뱀버거(Nowell Bamberger) 변호사는 "대웅은 ITC의 행정판사와 위원회의 판결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패소했다"며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간 합의를 근거로 ITC 최종판결의 무효화를 신청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최종판결 무효 신청 기각에 따라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 합의를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은 것이다. 대웅이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에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대웅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ITC에는 항소가 무의미하다며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오랜 조사를 통해 판단한 미국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ITC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2019년 2월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 ITC에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 ITC는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과 판매 금지 명령이 발효됐으며,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을 제외한 엘러간 및 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를 맺고 ITC에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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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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