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 장기요양보험도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되는 간병비만 6조 5000억?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해 10만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의료필요도가 높은 최고도·고도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2026∼2030년 5년간 간병 급여화에 6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2023년 전체 요양병원 1400여곳에 지급된 급여비용이 6조 5000억원이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후에는 해마다 간병비로만 6조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비용을 장기요양보험도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하는 것부터 잘못된 설계다. 요양병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다.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정책은 건보재정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건보재정에 재앙이 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병원 공동간병은 간병인 1명이 환자 5명을 담당하며, 일당 10만원씩 월 3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안은 4인실을 기준병상으로 간병인 직접고용과 3교대를 규정했다. 2025.10.17

의료와 정치, 공존의 그늘...의료취약지 건강지표 세계 최고 수준, 정치적 선동으로 악성 정책 남발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의 DREES(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연구·조사·평가·통계국)는 사회보건부 산하 통계청으로, 사회와 보건 상황에 대한 각종 조사, 연구 및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DREES가 내놓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전체 인구의 약 8%가 속칭 ‘의료사막(déserts médicaux)’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거주한다. 이른바 의료사막은 주민 1인당 연간 진료 횟수가 ‘2.5회’ 미만으로, 특히 일반의의 진료가 매우 취약한 지역을 의미한다. 이는 프랑스 전체 인구 중 약 540만~800만 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제 의료사막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도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느낌이다. 캐나다에서도 주치의 부족 현상을 의료사막으로 표현한다. 프랑스 ‘의료사막’ 연간 진료 횟수 2.5회 미만 의료 임계점 표시 프랑스 의료사막에서 2025.10.14

‘필수의료 유지법’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법인가, 위협하는 법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분만실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돕던 의사들은 하나둘 현장을 떠나고, 산모들은 아이 낳을 곳을 찾아 원정길에 오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비극적 자화상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필수의료 유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의 진료 중단을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하지만, 저는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는 산부인과 의사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단언합니다. 이 법안은 무너지는 시스템을 살리는 처방이 아니라, 남은 의사들마저 떠나게 만들어 필수의료의 숨통을 끊어 놓을 ‘독약’이 될 것입니다. 병의 원인은 외면한 채 증상만 억누르는 법안 의사들이 왜 분만실과 수술실을 떠나는 걸까요? 사명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면, 의사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고 수십억 원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합 2025.10.14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채혈행위료 신설하고 소아·노인 등 고난이도 채혈 가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의 일방적인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방침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수가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의료계는 오는 10월 22일로 예상되는 건정심 안건 상정을 유예하고, 모든 관련 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구축이라는 대의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다. 기존 위탁관리료 존폐 논쟁을 넘어 검체 채취부터 결과 설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새로운 5개의 핵심 수가 신설을 협상 의제로 제안한다. 1. 채혈행위료 (Phlebotomy Fee) 신설 현재 채혈은 별도의 수가가 없는 '무형의 행위'로 취급돼 검사료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채혈은 숙련된 기 2025.10.12

백신 접종 허용 요구하는 약사사회....아나필락시스 사망 위험에 대응은 할 수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약사의 백신 접종 허용 요구는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도전이다. 이들의 주장은 표면적으로 '접근성 향상'과 '국민 편의'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의료의 본질에 대한 몰이 해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집단의 양심과 국민 건강 수호라는 최우선적 가치에 입각해 약사사회의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명백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결론적으로 약사 백신 접종 허용 주장이 법적으로 위헌적이고, 임상적으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공론화할 가치조차 없다. 백신 접종은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확인해 온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며,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이를 명백히 의료인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의 백신 접종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2025.10.10

보건의료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 '지필공'...프랑스의 취약지 선정과 지역의료를 보라

[메디게이트뉴스] 현 정권은 지역 의사제를 비롯해 필수 의료와 공공의대 등 속칭 ‘지필공’을 보건의료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다시 ‘국민만 바라본다’라는 기조 아래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정책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의도인데 정작 지역은 어디를,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인지 구체성이 빠져 있어 불분명하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뿐 아니라 이미 배출된 인력도 지역으로 유도하려는 조치와 이미 지역의 의사로 자리 잡은 전문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방안은 없어 보인다. 즉 ‘지역의료’가 무엇인지도 정의하기 힘들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지역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아직은 매우 혼란스럽기만 하다. 우리나라 취약지 개념 이동 시간, 인구 대비 의료인 비율 등 표면적 자료만 활용 정부는 아마도 10년 이후쯤 배출될 지역 의사를 배치할 지 2025.10.07

보건복지부에 보내는 정책제언...의료개혁, 나침반이 될 네 가지 원칙

[메디게이트뉴스] 정은경 장관이 이끄는 현 보건복지부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신뢰의 위기 속에서 의료개혁이라는 험난한 항해를 시작했다. ‘방역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장관이 마주한 것은 바이러스가 아닌 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불신하는 의료계의 냉담한 시선이다. 취임 한 달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정책들은 단기적 여론에 기댄 미봉책과 근본적 해결을 외면한 임시방편 사이를 표류하고 있다. 이 위기를 타개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네 가지 대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의대 증원은 전면 무효화하고, 과학적 거버넌스를 재구축하라. 정부가 고수하는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 적정 절차, 사회적 합의라는 정책의 기본 요건을 모두 상실했다. 시작부터 잘못 꿰어진 첫 단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를 가동하며 대화의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는 2027년 이후를 논하는 위원회일 뿐, 당장 의료 2025.10.04

성분명 처방은 정답이 아니다...의약품 수급 불안정, 구조적 실패의 해부

[메디게이트뉴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만성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는 극심한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와 비현실적인 국내 약가 정책이 결합된 구조적 실패의 필연적 결과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성분명 처방'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오히려 공급망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새로운 임상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쌍둥이 위기: 붕괴된 공급망의 두 얼굴 한국 의약품 공급망의 위기는 외부와 내부,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공급망의 기초가 되는 원료의약품(API)을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치명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한국의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13년 31%에서 2022년 11.9%라는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료의약품의 57.3%를 중국과 인도, 단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의 약국'인 인도조차 원료의 약 7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2025.10.02

지역 의료의 성공 조건 자세히 살펴본 프랑스 ‘다학제 건강센터’

[메디게이트뉴스] 영어단어 ‘community’는 흔히 ‘지역사회’로 번역돼 일상에 활용된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보면 그 의미는 모호해진다. 학술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는 지리적 의미(주민과 조직의 활동 범위에 기반)와 기능적 의미(행정적 분할, 동질성, 공통의 욕구 충족 등)로 나눠볼 수 있다.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집단 구성원의 상호 의존성과 고유한 특성을 강조한다. 지역 필수의사제도는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의 의료 불균형에 대한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얼마 전 이주영 국회의원이 지적했듯이 지역이란 단어와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법안이 제정됐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지역’에 과연 어떤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인지, 어떤 의사가 배치돼야 하는지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최근 회자되는 통합 돌봄과 소아와 노인 주치의 제도 등 고령화 시대에서 지역사회 의료의 실천은 전문 2025.10.02

고말공(고추 말리는 공항)과 ‘지역의사제’…프랑스 사례로 살펴본 다학제 건강센터(MSP)

[메디게이트뉴스] 공공의료의 맹주였던 프랑스는 약 600만~800만명의 주민이 속칭 의료사막에 거주한다. 이처럼 적지 않은 인구층에서 의료사막 현상을 보이는 프랑스의 경우 전 국토가 단일 진료권인 우리나라보다 의료격차에 대한 그 체감온도는 매우 다를 것으로 느껴진다. 이렇다 할 의-정 사태의 뒷마무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비롯해 공공의대와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면서 다시 의료계와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역의사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환자가 지역의 의사와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가정이 성립돼야 한다. 이러한 기본 전제 조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 제도 도입에 앞서 먼저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이 ‘단일 지역권’처럼 돼버린 우리나라에서 비록 취약지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현재 지역 주민들이 받는 수진율을 보면 선진국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취약지 중 가장 낮은 수진율은 2023년 기준 15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