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위반·전문가 논의없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인득 사건’ 실수 되풀이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및 의료진 안전과 입원실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진료실 비상문의 설치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 기준을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두도록 하는 것이다.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5일부터 시설 및 규격기준을 적용할 방침으로 시행일 후 신규 개설 허가 신청 정신의료기관에는 2021.01.05

의협회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협회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구성해 산적해 있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낸 회원의 생존을 살피고, 위기에 처한 협회의 위상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과거 교훈을 반면교사해 미래 지향적인 의사협회 활동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후보자 행적이 회장 당선 후 걸림돌이 된다면, 협회 개혁은 추진 동력을 잃고 분열로 치닫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은 회원과 협회에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도 협회를 외면 할 공산이 짙다. 이런 차원에서 협회 회장 선거를 앞둔 출마 후보군에 대한 철저한 자격 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회원이 공유함으로써 후보자 선출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어떤 후보자가 더 협회와 회원에게 필요한 인물인지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회장 후보자 검증 주장에 대해 혹자는 누가, 무슨 이유와 자격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2021.01.05

일당 4000만원, 어떤 한의사의 황제노역…불법 한방약침 근절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도, 대한의사협회도 한방약침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방치하고 있다. 불법행위의 본질을 꿰뚫어 근본적으로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데 사건이 문제가 되면 그때 그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는 것은 불법행위 근절책이 되지 못한다. 지금 한방과 관련, 가장 첨예한 이슈로 부각돼 있는 것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한방약침 근절 문제라 생각한다. 급여화는 한의사들에게 좋을것 같지만 한의사들 내부에서는 실제 첩약이 급여화 되면 저수가와 각종규제가 따를 것이라 오히려 독이 될것을 두려워하기에 이견이 분분하다. 이는 저들의 계산법이기에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나 불법 한방약침 제조를 막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협이 나서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한방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와 더불어 실제 시급한 큰 문제가 바로 한의사들이 원외탕전실을 빙자해 무허가 불법 주사제를 생산, 2021.01.05

국내 제약기업·바이오벤처·VC·CRO 등 의사 채용 수요 늘어…어떤 의사가 잘 맞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연초에는 진로를 고민하는 의사들로부터 비임상 영역으로 진출에 대한 문의가 늘곤 한다. 2000년대 초반처럼 의사들의 산업군 진출이 적을 때라면 정보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지만, 요즘은 이미 기업에 진출한 업계 선배들이 직접 강의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공유를 하기도 한다. 마음만 먹으면 한두명만 거쳐도 업계 진출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막상 정보를 획득해도 여전히 질문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나는 어떤 기업으로 가야하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만약 가서 잘 적응을 하지 못 하면 어떻게 하지? 혹은 잘 적응을 한다면 향후 경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물음에 대해 약간의 도움을 주고자 한다. R&D 중요성 강조...2020년 전년 대비 국내 기업 의사 채용 증가세 뚜렷 메디게이트 의사경력관리서비스 H-Link 내부 집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비임상 의사 채용 발주건수가 70여건이었던 반면 20 2021.01.03

코로나19 사망자 35%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발생...환자들 방치에 K-방역은 어디로

#133화. 요양병원·요양원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속출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새해를 희망차게 맞지 못하는 곳이 있다.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는 요양병원·요양원들이다.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12월 31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숨진 환자는 전체 사망자 900명 중 316명, 35.1%에 달하고 있다. 그 중 경기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만 164명의 확진자 중 32명이 사망했다. 병원은 계속 병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병상이 부족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원에 감염자가 발생하면 즉시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다. 코호트 격리란 사실상 병원을 의료진과 함께 봉쇄해 버리는 것이다. 이는 지난 2~3월 대구 집단감염 사태 때 대남병원을 필두로 한 여러 사례를 통해 방역 효과를 입증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고령 환자들의 요양과 간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시설이 중환자의 적극적인 처 2021.01.01

코로나19 백신에도 계급이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신축년(辛丑年)에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흰 소의 해'를 맞아 기대감과 희망이 크다. 흰색은 신화적으로 새로움과 상서로움의 예조(豫兆)다. 크리스마스에 많은 분들이 백신을 선물로 받았을 것이다. 사진으로 받은 '화이자 백신'은 우리가 맞고 싶은 백신(Vaccine)이 아니라 흰 고무신 백신(白신)에 화이자(Pfizer) 마크가 달렸다. 또 다른 사진은 해학이 달려있다. 화이자와 모더나 두 백신은 새하얀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약간 때가 묻었다. 백신에도 계급이 있어 보인다. 2020년 시작부터 지구는 코로나19와 심각한 전쟁 중이다. 이 심각한 전쟁 중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어 무기는 백신이다. 백신 접종으로 70% 정도 국민이 항체가 생겨 집단 면역을 이뤄야 전쟁이 종식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으면 봉쇄조치와 일상생활의 제약이 풀릴 수 없다. 지난해 12월 8일 영국부터 시작해 미국 등 여러 나라 2021.01.01

The residents were surprised by the result of Yeouido rally “10,000 people participated voluntarily”

The residents were surprised by the result of Yeouido rally “10,000 people participated voluntarily” The Korean Intern and Resident Association(KIRA) proceeded with ‘the first young doctor’s group action’ rally opposing the government’s policy of increasing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Yeouido park from 2pm to 5pm on Aug 7. On this day, the walkout rally of the residents attracted great attention, as more residents gathered than expected and the start time was delayed for more than 40 minu 2020.12.31

"A struggle against the policy of increasing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A struggle against the policy of increasing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the fourth year students of 40 medical schools and medical graduate schools nationwide, the participation rate refusing to takethe national examination is 88.9% The fourth-year students of medical schoolsand medical graduate schools nationwide are pushing against taking the national examination following after the refusal of classes and practices in opposition to increase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and the estab 2020.12.31

"We won’t withdraw our strike, unless the government withdraws and reconsiders the plans."

The participation rateof the strike by the Korean resident doctors is 69.4%..." We won’t withdraw our strike, unless the government withdraws and reconsiders the plans." With ongoing strikesby the Korean resident doctors from Aug. 23,it was shown that seven of ten have participated in the strike. The residents said they will withdraw the strike if the government withdraw and reconsider the policy of increasing the number of medical students.On Aug. 24,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tated ba 2020.12.31

K-방역 및 의료시스템 통제는 어디까지나 '세련된 독재주의'일 뿐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지난달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변종 코로나 소식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시행 등 정부는 각종 상황에 개입하여 K-방역의 성과를 외치며 자축하고 있지만 확실한 감소세나 뚜렷한 반전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다시 문제를 삼는 어젠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자유이냐, 국가개입이냐'이다. 지루하게 돌아온 이 논쟁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최근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확보 행태를 봐도 권위주의적 발전 또는 자유로운 발전인지에 대한 논쟁이 바로 '자유 시장이냐 국가 개입이냐'의 논쟁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후자의 논쟁은 전자와 동일한 논쟁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장 대 국가의 논쟁은 국가 대 개인 권력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