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를 위한 변명

[메디게이트뉴스] 3월 7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필자는 이를 녹화방송으로 접했는데, 현장 의료인 입장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을 상당수 발견했고, 다수의 의료진 또한 필자와 같이 발표 내용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글을 쓰게 됐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수업거부는 근거가 비과학적이라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정부 측이 제시한 근거로, 1977년 이후로 의료비가 511배 증가하는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197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56달러임을 감안하면 3만 3745달러인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율로 비교할 수 없는 범주이다. 둘째로 1977년 통계청 면허등록자 기준으로 의사 1만8913명, 약사 2만1515명, 치과의사 2503명 2024.03.09

나는 필수과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다

[메디게이트뉴스] "나는 솔직히 언젠가 의사 수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자주 동료들에게 했던 말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의대 증원은 다른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의대 증원 전에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절실히 같이 일할 동료를 찾아 헤메는 응급의학과 교수로서, 지금 이대로 의대생을 늘리면 더 값싸게 미용진료를 받는 것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값싸게 예뻐지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것이 필수의료의 붕괴이다. 왜냐하면 필수과에는 의사를 늘리는 것 보다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수십년간 필수과의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읍소하기도 하고, 화내보기도 하고, 힘들다고 칭얼대도 보았지만, 보건복지부와 이 나라는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 그런데 현재 정원 3058명에 더해 늘어난 2000명의 의대생이 의사가 되는 기간동안 필수과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될리 만무하다. 오히려 필수의료에 문제가 있다고 외치는 전문가의 목소 2024.03.09

박민수 차관 "미복귀 전공의 1만 2000명...전공의 복귀하지 못하게 교사·방조하면 법적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김민건·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 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 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과 협조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며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 2024.03.08

주수호 위원장 "정부 겁박과 온갖 가짜뉴스에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고형주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커뮤니티 허위문서 게시자에 대해 형사 고소하겠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군지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어제 의협 비대위의 내부 문건을 폭로한다는 글이 모 커뮤니티 게시판에 등장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게시글의 내용은 비대위가 작성한 적이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이고 조작된 허위 문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해당 게시글의 게시자를 형사 고소할 것이고, 이를 통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군지 반드시 확인하겠다”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함에도 이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서도 팩트에 기반한 공정 보도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시정되지 않을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나 의대생들의 모든 자율적인 결정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의사들은 정 2024.03.08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한의사협회 방문 “3만 한의사 필수의료현장 투입 방안 논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고형주·김민건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한의사들의 인력 투입에 대한 논의를 위해 7일 오후 2시 직접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했다. 지난 2월 19일 한의협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대 부속병원 등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당시 구체적으로 응급환자, 중환자, 수술환자 등을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할지 명단이 필요하다며 한의협과 만남을 요청했다. 이날 한의협 회관을 방문한 임 회장은 윤성찬 신임 한의협 회장을 찾았으나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한의협에 연락해왔고 이번 2월 필수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한의협 성명서 발표 이후 재차 연락했는데 답변이 없었다"라며 "한의협 회장을 직접 만나 필수의료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2024.03.08

총선용 의대 증원, 그나마 있던 필수의료 전공의들을 거리로 내쫓은 건 대통령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 매일 같이 뉴스에서 고장난 축음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제는 이 구절이 저절로 외워지고 말았다. 그런데 어째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자유주의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사상으로 자유를 최상의 정치·사회적 가치로 삼는 사회철학적 이념을 말한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의 의미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며 정치적 권력 작용이 법의 지배에 의해 제한된다.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가 행해지는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한 통치가 이뤄진다. 지난해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2024.03.08

'의료사회주의' '무상의료' 잘 알려진 캐나다 의사도 평균연봉 3억80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나 좌파 학자가 즐겨 인용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는 불완전 자료로 나라별 비교로는 자료간 동등성이 전혀 없어 불가한데도 자료 배경과 한계를 생략한 채 선택적 자료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의사의 소득이 가장 높아 보이는 미국을 위시해 중요한 몇 나라는 OECD에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 OECD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중동의 나라들도 빠져 있다. 우리보다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룩셈부르크, 스위스,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그리고 일본은 아예 의사 수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한 나라들도 일반의, 전문의, 개원의, 봉직의 등 직군별로 모든 자료가 아닌 편리성에 근거를 둔 몇 개의 직군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OECD 자료는 국가별 의사 수입 비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사회주의, 무상의료로 알려진 캐나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캐나다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보건의료 2024.03.06

"총장들은 3월 4일 의대정원 신청부터 멈춰라...전공의·의대생들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책임질 건가"

[메디게이트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각 대학 총장들에게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의대정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수요는 의대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지난해 각 대학이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이런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3.3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로 단결된 모습으로 투쟁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전국 40개 의대 동창회와 동문회, 교수협의회 등 모든 직역이 나서서 대학 총장들에게 "교육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같은 답을 낼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패스트트랙에 제동이 걸리고 의대 증원을 막을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지난해 수요조사에서는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까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 2024.03.03

졸속 의대정원 증원...100년 전 교육방식으로 퇴행하려는 대한민국 의학교육을 걱정하며

[메디게이트뉴스] 어떤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 없이, 졸속하고 급작스럽게 의대생이 증원되었을 때 의과대학에서 취할 수 있는 교육방식은 ‘강의’밖에 없다. 흔히들 강의와 수업을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필자가 말하는 강의는 ‘한 방에, 많은 수의 학생들을 몰아넣고, 1인 강사가 말하고, 학생들은 듣기만 하는 일방적 교수 방법’을 이른다. 강의는 가장 값싸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개발도상국과 같이 신속한 양적 성장이 필요할 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창의성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필요로 하는 사회라면 그 한계가 명확하다. 수동적 강의 위주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 도약에 걸림돌이 됨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의학지식의 반감기가 날로 짧아지고 있는 21세기에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복합적 능력을 보유한 의사를 절대 배양할 수 없다. 좋은 의사 1명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교육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한다. 예컨대 학생이 2024.03.03

교육부 의대 입학정원 배정부터 중단하라...의료대란 초래되면 총선에도 순풍 아닌 역풍불 것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증원이 총선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 만에 5%포인트(p) 올라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월 2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이치모터스 특검)'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 측은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표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찬성표가 많았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고 "거대야당의 횡포로 나온 악법이었다는 점에서 부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남의 허물은 보이지만 내 허물은 못본다는 의미로 목불견첩(目不見睫)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여당은 자신의 눈으로 눈썹을 보지 못하는 것과 다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눈으로 눈썹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하다. 거울이란 바로 과거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