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코로나19와 같이 사는 방법
[메디게이트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지난 6개월간 일상생활과 경제가 크게 위축됐으며 올해가 끝나기 전에 더 나쁜 상황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부 정치·과학지도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올해 혹은 내년까지 코로나19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될까? 우리는 코로나19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하게 돌연변이를 일으켰는가? 경제학자들이나 투자를 하는 투기전문가(speculators)들도 과학자들처럼 코로나19 사태를 주시하며 분석하고 있다. 투자전문 회사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분석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다각도로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하므로 결과가 매우 정확하다. 이런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전문가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예를 들면 2018년 모기지 때문에 일어날 경제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한 투자사들은 다른 회사들이 도산되는 상황에서 큰 부를 축적 2020.07.05
검증 안된 첩약 급여화 건정심 본회의행...6290원 인하됐어도 여전히 수가 15만원선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3일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단독 안건으로 한 시범사업안을 재논의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한의사행위료, 이른바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행위 정의를 해보니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원래 수가에서 '6290원' 내린 것 말고는 사실상 기존 정부 계획 대로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2490원(3만 8780원에서 인하)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만∼16만원 수준이다. 7월 중 건정심 본회의를 거치면 시행이 확정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모든 직역이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와 의약계는 조정된 수가마저도 과도하게 높아 재정 낭비이며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자체가 이뤄져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의계는 원 2020.07.04
근거 없는 첩약 급여화 추진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부가 하고 싶으니까?"
#107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논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의 일이다. 당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시행을 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러 국회의원 간의 질의가 있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약값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인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거액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논란에 대해 세 정부기관의 수장들은 이렇게 답했다. 박능후 장관 : “경제성, 안전성, 유효성 담보 없는 첩약의 급여화 추진은 있을 수 없다.” 김승택 원장 : “최소한 첩약 급여화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김용익 이사장 : “한약에 대해 현대의학적인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지만 최소한 안전성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8개월 후, 보건복지부는 6월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 2020.07.03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과 함께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성장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진행된 대통령 지역경제투어의 후속 조치로 제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5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경제투어의 하나로 충북 오송을 방문해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반도체‧미래차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선정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신규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의료기기산업법 제정 및 시행,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및 시행(오는 8월 예정),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2020.07.03
희귀질환인 헌터증후군의 새로운 접근 방법은 무엇일까?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헌터증후군은 1917년 찰스 헌터(Charles A. Hunter)가 처음으로 기술한 유전성 리소좀 축적 질환(Inherited lysosomal storage disorders)이다. 헌터증후군은 외형적으로 털이 많고 키가 작으며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형체를 특징으로 하고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이다. 출생 시부터 IDS(Iduronate-2-sulfatase) 효소 결핍을 지닌 X 염색체 연관 열성 질환으로, 남자 어린이 10만~15만 명 중 1명 비율로 발생한다.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발생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대만에서는 약 5~9만여명 중 1명꼴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데날리 테라퓨틱스(Denali Therapeutics)는 헌터증후군 환자들을 위한 DNL310이라고 코드를 붙인 신약 후보물질이 2019년 6월 1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소아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았다고 발표했 2020.07.03
"한의약 세계화 사업 온라인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대면 사업 위주로 추진해왔던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국내 연수, 외국 의대 교육 등) 사업을 하반기에 비대면·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한의약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방의료기관과 다양한 한의약 제품, 기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관(영어 등 3~5개 외국어 지원)'을 하반기에 시범 개설한다. 이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업체와 한의약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동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회, 비즈니스 미팅, 웹 세미나 등도 추진한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 대사관 직원과 외국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홍보하면서 정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한의약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 위주로 추진해오던 외국 의료인 국내 초청 연수, 외국 의과대학 등에 한의약 교육 지원, 한의 해외진료센터 운영, 한약 2020.06.30
평행선만 달리는 의협·복지부, 그 피해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의협 회원들에게…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가 들끓는 의료계의 뜻을 모아 28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사업의 규모와 시행 일정에 대해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요지부동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할 태세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의협과 복지부는 의료와 관련한 정책 수립 진행과정에서 사사건건 부딪치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을 맞기는 멀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굳이 이 시점에 의료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첩약 급여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한방 육성 강화 정책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 해도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의료계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감염병이 대유행했어도 조기 조절이 가능한 상황으로 전환했다. 정부도 의료계의 공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의 2020.06.30
공공의료 강화하려면 '공보의'부터 제대로 대우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전염병 확산은 의사에게 전쟁이 터졌음을 뜻한다.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됐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의료진 한 사람이 아쉬웠을 때,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전국에서 의사들이 몰려들어 환자 치료에 헌신했지만, 국가의 명을 받고 급파된 공보의들이 없었다면 코로나 19는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 수도권 방향으로 급속히 퍼졌을지도 모른다. 공보의는 병역법에 의해 편입돼 공중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국가공무원’들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한다. 아쉬운 것은 공보의들의 역할이 막중해지는 데 반해 제자리 걸음의 공보의 법령이다.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40년이 지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진 무의촌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첫째, 의과대학 내 여학생 비율 증가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공보의 숫자가 감 2020.06.30
용혈요독증후군 집단발병...10세 미만 어린이 있는 가정, 기준에 맞춘 식단 마련 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장기화돼 힘든 상황인데 최근 용혈요독증후군으로 투석을 받는 어린이들까지 생겼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한숨짓고 있다. 아픈 환자와 부모의 어려움과 걱정은 물론이려니와 이 일로 경황이 없을 보건 당국자들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알려진 대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의한 용혈요독증후군은 적절히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소아도 투석 등 신대체요법(신장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치료)이 가능해 위험한 급성기를 넘기면 대부분의 환자는 회복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소아 신대체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아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아 신부전의 희소성과 턱없이 낮은 소아 투석 수가에 기인하는 문제로 앞으로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다. 또 하나 강조할 점은 투석을 할 정도로 심하게 급성 신손상을 받은 어린이는 초기에 회복하더라도 일부가 다시 나빠져 만성 콩팥병이 될 수 2020.06.29
"첩약 급여화보다 한방 건강보험 이원화가 더 시급…첩약 급여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3개 질환에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1단계 안을 제안했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달 개최될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오는 10월부터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은 2013년부터 시범운영될 계획이었지만 한의계 내외부 잡음으로 무산됐다. 이후 기약 없이 논의선상에만 머물러 있다가 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진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건보 재정 소요를 의미한다. 시범사업 예산은 500억원이지만 본 사업이 시행되면 필요한 예산은 2조원이 넘고 건보 재정 안정성을 더 위협할 수 있다. 그만큼 필수의료 수가 인상은 요원해지고 의학적 진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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